표제지
목차
Abstract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 범위 13
2. 연구 방법 14
제3절 선행연구 16
제2장 공시지가 제도의 이론적 고찰 20
제1절 공시지가 제도의 의의 및 연혁 20
1. 표준지공시지가의 개념 20
2. 개별공시지가의 개념 22
3. 개별공시지가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25
제2절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절차 29
1.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공시 절차 29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절차 36
제3절 지방공무원의 전문화 개념 및 필요성 48
1. 지방공무원의 전문화 개념 48
2. 지방공무원의 전문화 필요성 49
제3장 개별공시지가의 현황 및 실태 분석 52
제1절 분석지역 및 개별공시지가의 일반적 현황 52
1. 분석지역의 일반적 현황 52
2. 개별공시지가의 일반적 현황 54
제2절 개별공시지가 담당공무원의 실태 분석 58
1. 담당공무원 실태 분석 58
2. 담당공무원의 의식 분석 62
제4장 개별공시지가 담당공무원의 문제점 및 전문화방안 66
제1절 개별공시지가 담당공무원의 문제점 66
1. 개별공시지가 관련 교육의 문제점 66
2. 담당공무원의 인사제도에 대한 문제점 71
제2절 개별공시지가 담당공무원의 전문화 방안 74
1. 개별공시지가 관련 교육의 개선방안 74
2. 담당공무원의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77
제5장 결론 82
참고문헌 86
국문초록 90
부록 93
〈표 2-1〉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 및 시점 24
〈표 2-2〉 지가체계 일원화 추진연혁 28
〈표 2-3〉 표준지 분포기준 31
〈표 2-4〉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 38
〈표 3-1〉 3개시의 기본 현황 53
〈표 3-2〉 3개시의 지적공부 등록 현황 54
〈표 3-3〉 3개시의 개별공시지가 조사필지 현황 55
〈표 3-4〉 3개시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현황 56
〈표 3-5〉 3개시의 개별공시지가 담당행정 조직 현황 57
〈표 3-6〉 설문조사 내역 58
〈표 3-7〉 개별공시지가 담당공무원 성별 분포 59
〈표 3-8〉 개별공시지가 담당공무원 연령별 분포 60
〈표 3-9〉 개별공시지가 담당공무원 직렬별 분포 60
〈표 3-10〉 개별공시지가 업무 근무 당시 직급 분포 61
〈표 3-11〉 개별공시지가 담당공무원의 근무기간 61
〈표 3-12〉 국토해양부 주관 공시지가 교육 이수 횟수 62
〈표 3-13〉 국토해양부 주관 공시지가 교육 이수가 업무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63
〈표 3-14〉 공시지가 교육 내용중 강화 분야 63
〈표 3-15〉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적합한 담당공무원 직렬 64
〈표 3-16〉 담당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적정 근무기간 65
〈표 3-17〉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제도 개선을 위한 기타 의견 65
〈표 4-1〉 2011년도 토지 및 주택가격 공시과정 교육일정 67
〈표 4-2〉 2011년 지적직공무원 전문교육 훈련과정 69
〈표 4-3〉 지적산업기사·지적기사 자격증 시험과목 80
(그림 1-1) 연구의 진행 과정 15
(그림 2-1) 합동조사반 체계도 38
(그림 2-2) 토지가격비준표의 구성도 40
(그림 2-3)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절차 45
(그림 2-4)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흐름도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