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국유재산관리의 이론적 배경 15
제1절 국유재산의 개념 및 성격 15
1. 국유재산의 개념 15
2. 국유재산의 성격 19
3. 국유재산의 범위 20
4. 국유재산의 기능 25
5. 국유재산의 특색 28
제2절 외국의 국유재산 관리제도 29
1. 일본 29
2. 대만 32
3. 미국 34
4. 프랑스 37
제3장 우리나라 국유재산 관리제도와 현황 40
제1절 국유재산 관리제도 40
1. 관리제도의 변천 41
2. 관리기구 43
3. 관리원칙 45
제2절 국유재산 관리현황 48
1.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 48
2. 실태조사 49
3. 관리계획 49
4. 권리보전 50
5. 국유재산 추이 51
제4장 우리나라 국유재산관리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54
제1절 우리나라 국유재산관리의 문제점 54
1. 관리조직 분산으로 인한 책임성 결여 54
2. 관리인력의 전문성 부족 55
3. 국유재산 분류방식의 문제 56
4. 비용개념 부재 57
5. 수급조정기능 부재 59
6. 활용도 미흡 61
7. 관리계획 및 운영의 비효율성 63
제2절 우리나라 국유재산관리의 발전방안 65
1. 총괄청의 조직기능 강화 65
2. 전문 관리인력의 확보 66
3.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편 67
4. 비용개념 확립 68
5. 수급조정 기능 강화 68
6. 활용도 제고 69
7. 정보화 70
8. 관리처분제도 개선 및 신탁제도 활성화 71
제5장 결론 74
참고문헌 78
Abstract 81
〈표 1〉 국유재산의 구분 16
〈표 2〉 일본의 국유재산의 구분 30
〈표 3〉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 48
〈표 4〉 국유재산 추이 51
〈표 5〉 보유 목적별 국유지 현황(2009년) 52
〈표 6〉 종류별 국유지 가액(2009년) 52
〈표 7〉 회계별 국유지 현황(2009년) 53
〈표 8〉 국유재산 무상사용·양여 현황 58
〈표 9〉 국유지 매입-매각 추이 59
〈표 10〉 국유재산 관련 수입 구성(2009년) 61
〈표 11〉 비축토지 재정절감 효과('94~'09) 70
(그림 1) 국유재산의 범위 15
(그림 2) 국유재산 관리 체계 44
(그림 3)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절차 50
(그림 4) 유휴행정재산 사례(성남시 수정구) 57
(그림 5) 국유재산 무료 사용 사례(서귀포시 동흥동) 58
(그림 6) 청사 부족으로 임차료 지급(국토해양부 등) 60
(그림 7) 청사 부지 장기간 미활용 사례 61
(그림 8) 활용도 미흡 사례(학교용지)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