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3절 연구 동향 14
제2장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의 이론적 고찰 16
제1절 부동산가격 이론 16
1. 부동산 실거래가격의 개념 16
2. 공시지가제도 18
3. 적정가격 23
4. 적정가격과 실거래가격 25
5. 적정가격과 정상가격 26
제2절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의 개요 27
1. 도입 목적 27
2. 법적 근거 29
3. 제도의 역할 33
4. 추진 경위 및 경과 35
5. 적용 범위 39
6. 주요 내용 41
제3절 부동산 실거래가격의 검증 체계 46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48
2.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50
3. 국민은행 시세/통계조사 51
제3장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의 문제점 54
제1절 정책적 문제점 54
1. 정책의 일관성 부재 55
2. 수집된 실거래가격의 비적정성 56
3. 검증체계 미흡 57
제2절 체제상의 문제점 59
1. 신고 주체의 부당성 59
2. 신고 기한 60
3. 과태료부과의 부적정성 61
4. 전자문서방식 신고의 이해 부족 62
5. 유사제도에 따른 신고의 혼란 64
제4장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의 개선방안 66
제1절 정책적 개선방안 66
1. 정책의 일관성 확보 66
2. 비정상적 거래가격의 조정 67
3. 전문가를 통한 검증체계 확립 68
제2절 체제상의 개선방안 70
1. 신고의무규정의 보완 70
2. 신고 기한의 개선 71
3. 과태료 부과 체계의 개선 72
4. 전자문서방식 신고 개선 73
5. 유사제도에 따른 신고의 혼란 개선 74
제5장 결론 75
참고문헌 78
Abstract 81
〈표 1〉 적정가격과 실거래가격의 비교 25
〈표 2〉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 적용범위 40
〈표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44
〈표 4〉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연도별 현황 54
〈표 5〉 다른 유사제도 상호간의 관계 65
[그림 1] 연구 흐름도 14
[그림 2] 개별공시지가 조사일정 21
[그림 3]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일정 22
[그림 4]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일정 23
[그림 5]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업무처리 절차 흐름도 45
[그림 6] 부동산(건물)의 유형 47
[그림 7] 부동산 실거래관리시스템의 개념도 49
[그림 8] 연도별 부동산 가격 변동 및 주요정책 56
[그림 9]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신청관련 공지화면 64
[그림 10] 감정평가사에 의한 조정실거래가의 작성과 공시제도에의 기여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