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는 부동산을 거래하고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신고와 등기신청을 위해 받아야 하던 거래계약서 검인신청 시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으로 도입되었다. 즉 부동산시장에서의 정보의 비공개성에 의한 가격정보의 불균형성을 제거하여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 활용 촉진 및 행정능률 향상, 부동산 실거래가격에 의한 공평과세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2006. 1. 1. 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실거래가격신고제도 자체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일각에서 위헌성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며,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 및 실효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문헌 분석 방법을 통해 살펴본 현행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는 시행이후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처벌적 규정들을 통해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 제도의 의의, 주요내용 등을 살펴보고, 이 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제도의 시행과정에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을 조사, 검토함으로써 이 제도의 미비점이나 보완하여야 할 점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정책적 문제점과 체제상의 문제점을 구분하였다. 우선 정책적 문제점으로 첫째, 정책적 일관성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둘째, 부동산가격이 일반재화의 가격의 특성과 다른 이유로 발생하는 수집된 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셋째, 관계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가격 검증체계가 실제로 부동산시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체제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신고의무규정 중 신고주체 즉 신고의무자에 관련된 문제점, 둘째, 현행 신고기한이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셋째, 과태료의 부과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에게 과다하다는 측면을, 넷째, 전자문서 및 인터넷 신고체계가 신고의무자가 이용하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 인터넷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 부동산 검인계약서 등 기존제도에 따른 신고혼란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 정책적 관점에서 첫째, 정책적 일관성 확보를 위한 거시적 안목의 제도 도입 취지의 정책 유지와 더불어 대국민 홍보 및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할 것이며, 둘째, 비정상적 거래가격을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의한 조정체계 마련, 셋째, 보다 확고한 검증체계 확립을 제시하였다.
제도 자체에 중점을 둔 체계적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신고의무규정에서 신고의무자 중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경감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을, 둘째, 확정적 신고기한을 실제거래 사례를 반영하여 재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셋째, 과태료부과체계를 현행 공인중개사에게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 넷째, 전자문서 방식 및 인터넷 신고 시 보다 편리하고 인터넷 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마지막으로 유사제도에 따른 신고혼란 문제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이 제도가 부동산 거래에 관한 규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초점을 맞추어 제도개선의 틀을 제공함으로서 국민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