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0
1.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13
II. 연합정치의 한국적 맥락 16
1. DJP 연합 17
2. 노무현-정몽준 연합 19
3. 연합정치의 한국적 맥락과 의의 20
III. 연합정치의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23
1. 연합정치의 개념과 이론 23
2. 거버넌스 28
1) 거버넌스의 개념 28
2)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 31
3. 분석틀 34
IV. 야권연대 추진과정 및 결과 37
1. 야권연대의 추진 배경 37
2. 야권연대의 추진과정 39
1) 5+4 회의 출범 및 논의과정 39
2) 전국적 합의 결렬 - 지역별 협상방식으로 43
3. 6. 2 지방선거 결과와 야권연대의 성과 48
1) 6.2 지방선거 결과 48
2) 야권연대의 성과 51
V. 지방공동정부 운영 실태 53
1.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례 54
1) 경상남도 54
2) 강원도 62
2. 기초 지방자치 단체 사례 68
1) 경기도 고양시 68
2) 경기도 부천시 79
3) 경기도 성남시 84
4) 서울 서대문구 87
5) 서울 구로구 92
6) 서울 성북구 94
7) 서울 노원구 97
8) 서울 동대문구 101
9) 서울 강서구 105
10) 서울의 기타 지역 109
11) 소결 113
3.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혼합 사례 (인천광역시) 116
1) 지방공동정부 합의과정 116
2) 지방공동정부의 운영 119
3) '지방공동정부' 운영성과에 대한 공무원 설문조사 (인천지역 3개 자치구) 121
4. 지방공동정부의 성공과 실패의 요인 126
1) 지방공동정부 성공 요인 분석 126
2) 지방공동정부 실패 요인 분석 132
VI. 결론 : 지방공동정부 운영의 성과와 한계 135
1. 지방공동정부 운영의 성과 135
2. 지방공동정부 운영의 한계 142
3. 지방공동정부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145
참고문헌 149
부록 155
부록1. '지방공동정부' 운영과 민선5기 단체장 취임 이후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 155
부록2. 설문조사 분석자료 158
Abstract in English 171
〈표 1〉 '지방공동정부' 합의 내용 및 지역별 현황 45
〈표 2〉 6.2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경상남도 후보단일화 기자회견문 55
〈표 3〉 경상남도 민주도정협의회 운영 현황 57
〈표 4〉 민주노동당·민주당 강원도 지사후보 단일화 합의문 63
〈표 5〉 2010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고양시 5개 야당 연합후보 선정 합의문 72
〈표 6〉 2010지방선거 부천시장 민주개혁진보진영 단일후보 공동정책합의문 80
〈표 7〉 한나라당 일당독주 심판을 위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성남시장후보 단일화 합의문 84
〈표 8〉 야3당(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서대문구청장 단일후보 합의문 88
〈표 9〉 구로구청장 후보 합의문 (요약) 93
〈표 10〉 2010 민주진영 승리를 위한 성북구청장 후보 정책 협약문 95
〈표 11〉 노원구청장 선거 선거연합에 대한 야 4당 합의문 98
〈표 12〉 동대문구청장 선거 연대에 대한 야 3당 합의문 102
〈표 13〉 이명박 정권 심판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강서지역 민주당-민주노동당 합의문 106
〈표 14〉 은평구청장 야권후보단일화 합의문 112
〈표 15〉 지방공동정부 운영상황 총괄 현황 114
〈표 16〉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청취 123
〈표 17〉 소외된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 124
〈표 18〉 소외된 약자 보호 정책의 확대 124
〈표 19〉 직장내 의사소통 구조 125
[그림 1] 거버넌스의 기본 이해도 31
[그림 2] 지방선거 이전의 야권연대를 위한 거버넌스 구조 36
[그림 3] 지방선거 이후 지방공동정부의 거버넌스 구조 36
[그림 4] 역대 총선·대선, 지방선거 투표율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