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4
1. 문제의 제기 14
2. 기존 연구의 검토 15
1) 국민연금 기금의 성격에 대한 연구 16
2)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 18
3) 기금의 운용에 대한 연구 19
4) 주주권 행사의 문제 21
3. 논문의 구성 22
제2장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실태 25
1. 국민연금 기금의 현황과 추이 25
2.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실태와 문제점 29
1) 기금의 운용 실태 29
2) 문제점 40
3.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43
1) 현행의 지배구조 43
2) 문제점 44
제3장 공적 연기금의 해외 운용사례 48
1. 스웨덴의 AP펀드 48
1) 스웨덴 연금제도의 역사 48
2) 스웨덴의 AP 펀드 49
3) AP펀드가 국민연금에 주는 시사점 54
2. 캐나다의 CPP와 QPP 56
1) 캐나다연금(CPP)과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56
2) 퀘벡주 연금(QPP)과 퀘벡 저축투자금고(CDPQ) 57
3) 국민연금에 주는 시사점 59
3. 노르웨이의 국부펀드 61
1) 노르웨이 국부펀드 61
2) 국민연금에 주는 시사점 65
제4장 국민연금의 대안적 기금운용 방안 66
1. 국민연금 기금의 성격 66
1) 신탁기금(trust fund) 66
2) 사회연대기금(Social Solidarity Fund) 67
2. 기금의 투자 방향 68
1) 금융적 수익률에서 사회적 수익률로 전환 68
2) 사회책임투자론에 대한 검토 70
3. 대안투자 전략으로서 고용과 복지 확대를 위한 기금 운용방안 73
1) 고용 확대를 위한 투자 전략 73
2) 복지 시설에 대한 투자 전략 78
3) 의결권 행사를 통한 경영참여 85
4. 한국형 기금 운용 모델 정립을 위하여 90
1) 지배구조의 변화 90
2) 법과 지침의 변경 93
3) 한국형 기금운용 모델 안 96
제5장 결론 99
참고문헌 102
ABSTRACT 109
〈표 2-1〉 적립금 추이 26
〈표 2-2〉 향후 적립금 추이 27
〈표 2-3〉 GDP 대비 국민연금 기금의 비율 추이 28
〈표 2-4〉 기금 내역(1988년1월 부터 2011년 6월까지의 누적된 기금, 시가기준) 29
〈표 2-5〉 국민연금 적립금 투자 현황 30
〈표 2-6〉 금융부문 평가금액 32
〈표 2-7〉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33
〈표 2-8〉 국민연금 수익률 및 수익금 35
〈표 2-9〉 세계 6대 연기금의 5년간 운용성과 36
〈표 2-10〉 주요 연기금의 자산구성 37
〈표 2-11〉 국내채권 투자 현황 37
〈표 2-12〉 국민연금 국내채권 부분 투자 수익률 38
〈표 2-13〉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채권 섹터별 투자 비중 추이 38
〈표 2-14〉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 종류별 보유 금액 및 비중 39
〈표 2-15〉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 40
〈표 3-2〉 각 경제부문에 제공된 AP펀드 순대출액 연평균 구성 비율 55
〈표 3-3〉 CPPIB의 기금운용 성과, 2001-2010 57
〈표 3-5〉 CDPQ 기금운영 성과, 1996-2009 58
〈표 3-6〉 노르웨이정부연금-글로벌(GPFG)의 기금추이 및 전망 62
〈표 4-1〉 국민연금 기금의 대여사업 현황 (2010. 4월말) 80
〈표 4-2〉 국민연금 공단의 복지사업 투자 규모(1995-2010) 81
〈표 4-3〉 사회서비스 공급의 공공비중 현황 83
〈표 4-4〉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2007년 12월 기준) 84
〈표 4-5〉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체계 개편안 93
〈표 4-6〉 국민연금의 대안적 기금운용을 위한 법률 개정안 94
〈표 4-7〉 지침의 변경 95
〈표 4-8〉 대안적 기금 모델의 기본 내용 97
〔그림 2-1〕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의 전망과 추이 27
〔그림 2-2〕 기금운용체계 45
〔그림 2-3〕 현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와 정부안 47
〔그림 3-1〕 스웨덴의 연금구조 50
〔그림 3-2〕 2004-2008년 AP1-AP6의 총수익률 53
〔그림 3-3〕 AP 펀드의 자산배분 53
〔그림 3-4〕 노르웨이 석유기금 관리 행정체제 63
〔그림 4-1〕 대안적 기금 운용 체계도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