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문제 18
제3절 연구 범위 21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 틀 22
제1절 군사회복지제도의 정의와 특성 22
1. 군사회복지의 정의 22
2. 군사회복지의 특성과 쟁점 26
제2절 사회복지정책과 정책형성과정 35
1. 사회복지정책의 특성과 형성과정 이론에 대한 고찰 35
2. 사회복지정책형성의 과정 46
제3절 연구의 분석틀 52
1. 군사회복지정책의 형성요인 52
2. 군사회복지정책의 참여자 54
3. 연구 분석의 틀 58
제3장 군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형성 배경 62
제1절 군사회복지정책의 변화 62
1. 한국 군사회복지정책의 역사 62
2. 군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흐름 65
제2절 군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배경 71
1. 정치·경제적 배경 71
2. 사회적 배경 73
제4장 군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79
제1절 군인복지기본법의 제정 79
1. 의제 설정 단계 79
2. 정책대안 단계 83
3. 입법화 단계 88
4. 군인복지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참여자의 역할 92
제2절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의 도입 95
1. 의제 설정 단계 95
3. 정책대안 수립 98
4. 입법화 단계 104
5.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 참여자의 역할 109
제3절 군사회복지사의 도입 113
1. 의제 설정 단계 113
2. 정책대안 단계 119
3. 입법화 단계 122
4. 주요 참여자의 역할 126
제5장 결론과 제언 129
참고문헌 136
〈표 1-1〉 전문가 면접 대상자 19
〈표 2-1〉 군사회복지의 정의 24
〈표 2-2〉 미국 M.W.R의 사기, 복지, 오락제도의 활동범주 및 예산지원 28
〈표 2-3〉 군복지의 범주 31
〈표 2-4〉 주요 국가의 군사회복지사 운영실태 33
〈표 2-5〉 정책형성과정 연구 주요 단계 51
〈표 3-1〉 군사회복지와 경제변화 단계 64
〈표 3-2〉 직업 군인과 사회의 복지 수준 비교 66
〈표 3-3〉 군인복지기본계획(2009~2012) 68
〈표 3-4〉 한국과 미국 군의 복지예산 비교 72
〈표 4-1〉 군인복지기본법의 정부 부처 협조사항 84
〈표 4-2〉 군인복지기본법 후속조치 사항 87
〈표 4-3〉 군인복지기본법 추진결과 90
〈표 4-4〉 군인복지기본법 제정과정에서의 참여자의 역할 94
〈표 4-5〉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학력·경력 및 자격요건 96
〈표 4-6〉 군사회복지 담당인력(현역) 102
〈표 4-7〉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군, 민) 현황 105
〈표 4-8〉 병영생활 전문상담관(남, 여) 현황 105
〈표 4-9〉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제도의 참여자의 역할 112
〈표 4-10〉 군사회복지 제도화를 위한 활동 118
〈표 4-11〉 군사회복지사 자격 (안) 121
〈표 4-12〉 군사회복지사 수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단계 122
〈표 4-13〉 군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에 대한 참여자의 역할 128
〈그림 2-1〉 연구 분석의 틀 60
〈그림 3-1〉 군인가족지원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편성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