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7
I. 서론 10
A. 연구의 배경과 목적 10
B. 연구내용과 방법 12
1. 연구내용 12
2. 연구방법 13
C. 연구대상과 범위 13
1. 연구 범위 13
2. 연구 범위 14
II. 이론적 배경 15
A. 거버넌스의 등장배경과 개념 15
1.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15
2.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 16
B. 로컬 거버넌스의 의미와 특징 19
C. 거버넌스 분석을 위한 제도 분석틀(IAD) 20
1. 제도분석틀 (IAD : Institutional Analysis Development) 20
2. 주요 요인의 정의 23
D. 갈등의 유형과 갈등 진단 틀 25
1. 갈등의 유형 25
2. 갈등진단틀 27
E.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거버넌스 분석틀 29
1.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거버넌스 29
2. '생태하천 복원사업(복수자치구) 분석틀' 도출 30
III. 양재천과 홍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거버넌스 비교 32
A.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과정에서 갈등 32
1. 갈등의 주체 32
2. 갈등의 원인 32
3. 갈등 조정기구 34
4. 비교 검토·평가 39
B.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과정에서 주요행위자의 역할 39
1.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과정에서 관련 시민단체·주민 42
2.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과정에서 관련 기업·언론·전문가 43
C.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과정에서 공동체 속성 50
1.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과정에서 공통된 목적 50
2.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동질성 52
3.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과정에서 상호의존성 54
4. 비교 검토·평가 55
D.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과정에서 물리적 속성 56
1.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과정에서 자연조건 56
2.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과정에서 정책의 불확실성 59
3.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과정에서 문제의 복잡성 61
4. 비교 검토·평가 65
E.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과정에서 제도화 수준 65
1.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과정에서 권한규칙 65
2.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과정에서 감시와 제재장치 68
3.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장치 69
4. 비교 검토·평가 71
IV. 바람직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거버넌스 모델 75
A. 양재천 거버넌스 유형 75
B. 홍제천 거버넌스 유형 77
V. 결론 81
A. 연구요약 81
B. 정책적 함의 82
참고문헌 83
ABSTRACT 85
〈표 1〉 거버넌스의 유형 18
〈표 1〉 거버넌스 분석을 위한 제도분석틀 (IAD framework) 22
〈표 2〉 제도분석틀의 5가지 속성에 대한 주요 요인 23
〈표 3〉 갈등의 유형 27
〈표 4〉 Continuum of Intractability 28
〈표 5〉 다룰 수 있는 문제와 다루기 힘든 문제 분석 프레임 28
〈표 6〉 제도분석틀과 갈등진단틀의 재구성 30
〈표 7〉 생태하천 복원사업(복수자치구)의 거버넌스 분석틀 31
〈표 8〉 서대문구와 홍제천 살리기시민연대의 갈등 일지 34
〈표 9〉 홍제 불광천 유역 환경행정협의회 연혁 및 주요 추진사항 38
〈표 10〉 신문에 소개된 양재천의 주요기사 44
〈표 11〉 신문에 소개된 홍제천의 주요기사 47
〈표 12〉 양재천 연도별 수질변화(BOD 기준) 58
〈표 13〉 홍제천 연도별 수질변화(BOD 기준) 59
〈표 14〉 양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활동 일지 62
〈표 15〉 홍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활동 일지 64
〈표 16〉 양재천과 홍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거버넌스 비교 73
〈그림 1〉 제도분석틀 21
〈그림 2〉 양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과정의 갈등 이슈 35
〈그림 3〉 홍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과정의 갈등 이슈 37
〈그림 4〉 양재천의 지리적 위치 56
〈그림 5〉 홍제천의 지리적 위치 58
〈그림 6〉 양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과정의 실제 거버넌스 76
〈그림 7〉 바람직한 양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거버넌스 모델 77
〈그림 8〉 홍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과정의 실제 거버넌스 79
〈그림 9〉 바람직한 홍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거버넌스 모델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