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8
I. 서론 11
A. 연구의 목적 11
B. 연구의 방법과 범위 13
C. 선행 연구 15
II. 공공기관 회의록의 정의와 제도 23
A. 공공기관 회의록의 유형과 특성 23
1. 공공기관 회의록의 정의 23
2. 회의록의 유형 25
3. 회의록의 특성 32
B. 주요 국가별 회의록 관련 제도 분석 35
1. 미국의 회의록 관련 제도 35
2. 호주의 회의록 관련 제도 41
3. 우리나라의 회의록 관련 제도 51
C. 회의록 생산 과정 62
1. 개요 62
2. 회의록의 생산 과정 62
3. 회의록 작성을 위한 매뉴얼 65
III. 공공기관의 회의록 관련 현황 분석 67
A.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 현황 67
1.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서식 67
2. 회의록 생산 현황 분석 69
B.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 환경 분석 77
1. 제도화 관련 사항 78
2. 회의 운영 79
3. 회의록 생산 84
4. 회의록 담당자 88
5. 회의록 이용 및 교육 90
IV.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93
A. 제도 93
1. 회의 관련 제도에 근거한 회의록 생산 93
2. 매뉴얼 작성 94
3. 지정회의의 적극적인 지정 확대와 관리 95
B. 운영 97
1. 회의록 유형을 알 수 있는 파일명 생성 97
2. 회의록의 정확성 확보 98
3. 회의록 공개 절차의 마련 99
C. 교육 100
1. 담당자 교육 100
2. 전체 직원 교육 101
V. 결론 103
참고문헌 109
부록 1.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위한 실무자 설문지 114
ABSTRACT 121
〈표 1〉 '공공기록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8조 27
〈표 2〉 회의록 생산현황 통보 서식 27
〈표 3〉 미국 회의공개법의 공개예외사항 37
〈표 4〉 공공기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52
〈표 5〉 회의록 서식 53
〈표 6〉 지정회의의 범위 55
〈표 7〉 지정회의 선별 기준 55
〈표 8〉 지정회의 현황 59
〈표 9〉 각국의 회의록 관련 제도 특징 61
〈표 10〉 2010년 기록물 생산현황통보 서식 중 회의록 생산현황 서식 68
〈표 11〉 2001년 12월 13일 지정된 회의의 회의록 생산 현황(2006~2010) 70
〈표 12〉 2005년 3월 19일 지정된 회의의 회의록 생산 현황 72
〈표 13〉 2009년 7월 14일 지정된 회의의 회의록 생산 현황 73
〈표 14〉 2010년 지정회의 회의록 생산 현황 75
〈표 15〉 회의개최 회수, 회의록 생산 건수, 속기록/녹음기록 생산 건수 현황(2010년) 76
〈표 16〉 서면결의 현황(2010년) 77
〈표 17〉 회의 개최 횟수 관련 80
〈표 18〉 회의의 주요 참석자 수 81
〈표 19〉 회의진행시간 81
〈표 20〉 회의·회의록의 공개 여부 83
〈표 21〉 의사담당 직원 현황 84
〈표 22〉 회의록 유형 현황 85
〈표 23〉 회의록 생산 과정에 관한 사항 86
〈표 24〉 회의록 구성요소(*복수응답임.) 87
〈표 25〉 회의록 담당자에 관한 사항 89
〈표 26〉 회의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복수응답임.) 90
〈표 27〉 회의록 이용 현황 90
〈표 28〉 회의록 공개에 관한 절차 91
〈표 29〉 회의록 업무에 필요한 교육 92
〈표 30〉 회의록 생산 현황(2009) 95
〈그림 1〉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의 회의 자료 화면 40
〈그림 2〉 내각비망록 원본 49
〈그림 3〉 내각비망록 1951년 목록과 1951년-52년 내각비망록 재현문서 목록 화면 50
〈그림 4〉 전자관보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대상 회의 게재 화면 57
〈그림 5〉 국회 회의록 작성 과정 64
〈그림 6〉 국회 회의록시스템의 회의록 화면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