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9
제2절 선행연구 및 시사점 11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제2장 세외수입원에 대한 이론적 고찰 17
제1절 세외수입원의 개념과 특징 17
1. 세외수입원의 개념 17
2. 세외수입원의 특징 19
제2절 주요 세외수입원 개괄 및 관련제도 변천 21
1. 주요 세외수입원의 분류 21
2. 세외수입원 및 세외수입 관련제도 변천 24
제3절 조세와의 구분 33
1. 조세의 개념 33
2. 세외수입원과 조세의 비교·구별 35
제3장 현행 제도 운영의 문제점 39
제1절 현행 세외수입원 부과·징수 제도 39
1. 징수결정 39
2. 납입의 고지 40
3. 징수 42
4. 체납처분 45
5. 부과취소 및 결손처분 46
6. 과오납금의 환급 48
제2절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48
제4장 세외수입원기본법 제정방향 50
제1절 세외수입원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51
1. 세외수입원기본법의 역할 51
2. 세외수입원기본법의 적용범위 53
제2절 제정방안 및 법률안 내용 분석 55
1. 정지선·여은정·최천규의 제정방안 분석 55
2. 행정안전부 법률안 내용 분석 59
3. 두 문서의 비교 및 분석 61
제3절 제3의 제정방안 모색 64
1. 제3의 제정방안의 기본방향 64
2. 제3의 제정방안의 기본 틀 65
3. 제3의 제정방안의 세부적인 내용 70
제5장 요약 및 결론 101
참고문헌 105
ABSTRACT 107
〈표〉 2-1. 과태료와 과징금의 구분 24
〈표〉 2-2. 세외수입원의 연도별 신장추세 32
〈표〉 2-3. 세외수입원과 조세의 비교 38
〈표〉 4-1. 세외수입원 납부의무자 규정 77
〈표〉 4-2. 세외수입원 납부의무의 승계 적용항목 79
〈표〉 4-3. 세외수입원 연대납부의무 적용항목 80
〈표〉 4-4. 세외수입원 제2차 납부의무 적용항목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