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13
제2장 지적제도의 이론적 고찰 17
제1절 지적의 기원 및 발달 17
1. 지적의 어원 및 정의 17
2. 지적제도의 유형 21
제2절 지적제도의 기원과 발달사 25
1.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원 25
2. 외국 지적제도의 기원 28
제3절 우리나라의 지적제도 34
1. 지적의 개요 34
2. 지적공부와 지적측량 38
제3장 국가별 지적제도 비교분석 41
제1절 연구대상 국가 선정기준 및 분석방법 41
1. 연구대상 국가 선정기준 41
2. 연구분석 방법 41
제2절 유럽의 지적제도 42
1. 독일 42
2. 프랑스 48
3. 네덜란드 53
제3절 아시아의 지적제도 57
1. 일본 57
2. 대만 61
제4절 기타 국가의 지적제도 64
1. 캐나다 64
2. 남아프리카 공화국 67
3. 이스라엘 71
제5절 국가별 지적제도 비교분석 78
1. 지적공부와 지적측량 78
2. 지적제도 특징 비교분석 79
제4장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발전방향 80
제1절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현황과 지적개편 쟁점 80
1.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문제점 및 현황 80
2.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개편쟁점 81
3. 지적재조사 추진방안 83
제2절 미래 지적제도의 발전 원칙 83
1. 미래 지적제도의 발전 목표와 원칙 83
2. 미래 지적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반 고려사항 85
3. 미래지적의 방향과 지적제도 발전에 적합한 지적표준 모델개발 86
4. 지적제도 발전 추진방안 89
제3절 미래 지적제도의 분야별 발전방향 91
1. 법률적 발전방향 91
2. 행정적 발전방향 92
3. 지적 기술적 발전방향 93
4. 경제적 발전방향 94
제5장 결론 96
참고문헌 99
ABSTRACT 102
[표 1-1] 선행연구 내용 16
[표 2-1] 지적에 대한 정의 20
[표 2-2] 지적제도의 유형 21
[표 2-3]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의 성과 비교 37
[표 4-1] 외국과 한국의 지적공부 현황 78
[표 4-2] 외국과 한국지적제도의 특징비교 79
[표 4-3] 미래 지적제도의 모형 87
[표 4-4]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발전전략 90
[표 4-5] 경제적 측면에서의 활용 및 파급효과 95
〈그림 2-1〉 우리나라 지적도(축척1/600) 38
〈그림 2-2〉 우리나라 측량결과도(축척1/1200) 39
〈그림 3-1〉 독일 지도 43
〈그림 3-2〉 독일 지적도 47
〈그림 3-3〉 프랑스 지도 49
〈그림 3-4〉 프랑스 지적도 52
〈그림 3-5〉 네덜란드 지도 53
〈그림 3-6〉 네덜란드 지적도 56
〈그림 3-7〉 일본 지도 58
〈그림 3-8〉 일본 공도 60
〈그림 3-9〉 일본 지적도 60
〈그림 3-10〉 대만 지도 62
〈그림 3-11〉 캐나다 지도 65
〈그림 3-12〉 캐나다 퀘백주의 지적도 66
〈그림 3-13〉 남아프리카 지도 68
〈그림 3-14〉 측량도 70
〈그림 3-15〉 필지 도형 70
〈그림 3-16〉 수치지적도(좌 : 도시지역, 우: 농촌지역) 71
〈그림 3-17〉 이스라엘 지도 72
〈그림 3-18〉 이스라엘 블록 지도 76
〈그림 3-19〉 이스라엘 지적 블록 지도 76
〈그림 4-1〉 지적제도 발전방향 84
〈그림 4-2〉 지적재조사를 위한 시스템 아키텍쳐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