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2
제3절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14
제2장 남북한 토지제도 비교 18
제1절 북한의 토지 제도 18
1. 제도의 변천 18
2. 국가 소유권 21
3. 협동단체 소유권 22
4. 개인 소유권 24
제2절 남북한 토지 제도 비교 26
1. 토지 소유 26
2. 재화 및 생산수단 28
3. 토지의 법체계 및 관리 29
제3장 외국의 사례 36
제1절 독일의 사례분석 36
1. 분단 배경 36
2. 동독의 토지 몰수 36
3. 통일 준비 37
4. 통일 38
5. 통일 후 문제점 및 토지정책 38
제2절 예멘의 사례 분석 42
1. 분단 배경 42
2. 북예멘 42
3. 남예멘 43
4. 통일 준비 44
5. 통일 후 토지정책 45
6. 문제점 46
제3절 베트남의 사례 분석 46
1. 분단 배경 46
2. 통일 과정 47
3. 통일 후 토지정책 48
제4장 북한의 소유권 처리 방안에 관한 학설 및 견해 52
제1절 북한의 부동산 소유 실태 53
1. 특징 53
2. 주거 수준 55
제2절 북한 부동산 처리 학설 및 견해 59
1. 주요학설 59
제3절 북한 토지 사유화 학설 및 견해 74
제4절 북한의 부동산 처리 및 사유화 방안 79
1. 안정기의 도입 80
2. 거점도시와 소득창출 85
3. 농업의 육성 87
제5장 결론 88
참고문헌 92
ABSTRACT 95
[표1-1] 선행연구 내용 요약 17
[표2-1] 국가 소유대상 22
[표2-2] 협동단체소유 특징 24
[표2-3] 개인소유권 특징 26
[표2-4] 북한의 토지소유 및 이용 관련 법률의 체계 30
[표2-5] 용도지역 세부 내용 33
[표2-6] 용도지구 세부 내용 34
[표2-7] 남북한 토지제도 비교 35
[표3-1] 독일, 예멘, 베트남 통일 비교 51
[표4-1] 1990년대 초반까지 알려지고 있는 북한의 토지이용현황 54
[표4-2] 계층별 주택배급 체계 57
[표4-3] 각 학설간 내용 비교 73
[표4-4] 선행연구별 학설에 따른 입장 차이 74
[표4-5] 국가별 토지 사유화 과정 유형 77
[그림2-1] 남한의 토지관련 법 체계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