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초록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논문의 구성 16
제2장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의 도입배경과 내용 17
제1절 도입배경 17
(1) 수요 측면 17
(2) 공급측면 26
제2절 도입내용 29
(1) 개념 및 분류 30
(2) 일반 공동주택 대비 건축규제 완화 31
(3) 국민주택기금 지원 34
제3장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현황 및 문제점 36
제1절 공급현황 36
(1) 주택건설인허가실적 36
(2) 분양보증실적 39
(3) 분양가 41
제2절 문제점 43
(1) 중소형 건설사 위주의 공급 43
(2) 건축지역 편중 44
(3) 분양가 상승 45
(4) 주택건설기준 적용 완화의 부작용 46
제4장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47
제1절 선행연구 분석 47
제2절 금융지원 50
(1) PF대출 확대률 위한 신용보강 50
(2) 국민주택기금 대출 확대 52
(3) 국민주택기금의 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53
제3절 규제 개선 56
(1) 세대수 규제 완화 56
(2) 건축지역 규제 완화 56
(3) 분양가상한제 차등 적용 57
(4) 유지관리제도 도입 57
제5장 주요 활서화 방안별 사업수지 분석 59
제1절 사업수지 분석 대상 59
(1) 사업장 선정 59
(2) 사업수지 분석 60
제2절 PF대출 확대를 위한 신용보강시 사업수지 분석 62
(1) 신용보강(PF보증)이 없는 경우 62
(2) 신용보강(PF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63
(3) 분석결과 64
제3절 세대수 규제 완화시 사업수지 분석 66
(1) 현행 세대수 규제시(300세대) 66
(2) 세대수 규제 완화시(500세대) 68
(3) 분석결과 70
제6장 결론 71
참고문헌 74
〈표1〉 가구원수별가구수 19
〈표2〉 1 ~2인 가구의 주택수요 예상 20
〈표3〉 1~2인 가구 유형 21
〈표4〉 시도별 평균가구원수 23
〈표5〉 우리나라의 지역별 PIR 24
〈표6〉 도시의 1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5
〈표7〉 규모별 주택재고 27
〈표8〉 2010년 멸실주택수 28
〈표9〉 규모별 주택공급 실적 29
〈표10〉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류 31
〈표11〉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 32
〈표12〉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건설기준 적용 제외 및 완화 항목 33
〈표13〉 도시형 생활주택 국민주택기금 호당 대출한도 35
〈표14〉 도시형 생활주택 국민주택기금 융자조건 35
〈표15〉 2009년 이후 주택건설인허가 실적 중 도시형 생활주택 비율 36
〈표16〉 2010년 지역별 및 유형별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실적 38
〈표17〉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보증 실적 40
〈표18〉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보증 현황 분석 41
〈표19〉 도시형 생활주택 지역별 세대당 분양가 41
〈표20〉 서울지역 도시형 생활주택과 인근 소형아파트 분양가 사례 비교 42
〈표21〉 대한주택보증(주) 신용등급별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보증 발급 분포 44
〈표22〉 대한주택보증(주) PF보증 대상 및 요건 52
〈표23〉 준주택 건설자금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 및 한도 54
〈표24〉 준주택 건설자금 국민주택기금보증 개요 55
〈표25〉 사업수지 분석 대상 사업장 개요 59
〈표26〉 사업수지 분석 결과 60
〈표27〉 사업수지 분석 세부내역 61
〈표28〉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PF대출 적용 금리 사례 62
〈표29〉 신용보강(PF보증)이 없는 경우 사업수지 분석 결과 63
〈표30〉 신용보강(PF보증)을 하는 경우 사업수지 분석 결과 64
〈표31〉 PF대출 확대를 위한 신용보강 방안 사업수지 분석 결과 요약 65
〈표32〉 300세대 건축시 사업 수지 분석 결과 66
〈표33〉 300세대 건축시 사업 수지 분석 세부내역 67
〈표34〉 500세대 건축시 사업 수지 분석 결과 68
〈표35〉 500세대 건축시 사업 수지 분석 결과 69
〈표36〉 세대수 완화 방안 사업 수지 분석 결과 요약 70
〈그림1〉 대한주택보증(주)의 PF보증 체계도 51
〈그림2〉 대한주택보증(주)의 준주택 건설자금 국민주택기금보증 체계도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