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8
1. 연구 배경 및 목적 8
2. 연구 방법 및 구성 9
II. 중국 통상정책의 변화 11
1. 상품 무역 관련 제도의 변화 11
가. 무역권 개방 11
나. 비관세조치(Non Tariff Measures) 완화 완료 14
다. 반덤핑(Anti-dumping)과 반보조금 강화 16
2. 관세제도의 변화 18
가. 관세 인하 18
나. 관세법규의 정비. 18
다. 기타 합의 이행사항 및 정책 변화 19
라. 무역관련 투자조치 21
마.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23
3. 중국의 대외통상정책 23
III. 중국 FTA 정책 24
1. 중국 FTA 추진배경 및 동기 24
가. 중국 FTA 추진배경 24
나. 중국 FTA 추진동기 25
2. 중국 FTA 추진 현황 및 성과 26
가. 중국 FTA 추진 현황 26
나. 중국 FTA 추진 성과 30
3. 중국 FTA 추진전략 37
가. 경험 축적 및 수출시장 다원화 37
나. 대주변(大周邊) 선점 전략 37
다. 국내 경제정책 효과 극대화 38
라. 안정적인 ‘에너지 및 자원 공급원’ 확보 38
4. 중국 현행 FTA의 문제점 39
IV. 한·중 FTA의 효과 및 전망 41
1. 한·중 FTA 의의 41
가. 한·중 FTA 중국의 시각 41
나. 한·중 FTA 한국의 시각 41
2. 한·중 FTA 경제적 효과 42
가. 정태적 효과 42
나. 동태적 효과 43
다. 기타 효과 44
3. 한·중 FTA의 예상 쟁점과 전망 45
가. 상품 분야 45
나. 서비스 분야 57
다. 투자 분야 63
라. 향후 전망 67
V. 요약 및 결론 70
참고문헌 72
ABSTRACT 74
〈표 1〉 중국대외무역법 11장 70조 13
〈표 2〉 산업별 관세율 변화추이 18
〈표 3〉 3자 기업법의 주요 개정내용 22
〈표 4〉 중국의 FTA 추진현황 28
〈표 5〉 중-아세안 6개국 FTA 상품양허 내용 32
〈표 6〉 중-뉴질랜드 FTA 상품양허 주요내용 34
〈표 7〉 중-페루 FTA 관세삭감 모델 및 양허수준 35
〈표 8〉 중-대만 조기수확리스트 결과 비교 37
〈표 9〉 아시아 지역의 FTA 현황 41
〈표 10〉 중국의 WTO 상품 양허안 주요내용 45
〈표 11〉 중국 기체결 FTA 상품분야 협정문 체계 46
〈표 12〉 FTA 협상 모델 비교 및 중국의 FTA 협상 모델 47
〈표 13〉 중국 가공무역 제한 조치변화 추이 48
〈표 14〉 한·중 농산품 교역 현황 및 무역수지 추이 52
〈표 15〉 한·중 농산품 교역 주요 품목현황 53
〈표 16〉 중국 기체결 FTA 농산품 양허 제외 현황 54
〈표 17〉 한국의 기체결 FTA 원산지 기준 주요내용 55
〈표 18〉 중국의 기체결 FTA 원산지 기준 주요내용 55
〈표 19〉 한·중 서비스 교역현황 57
〈표 20〉 한·중 양국의 서비스 분야별 교역현황 57
〈표 21〉 중국의 대한국 투자 추이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