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ABSTRACT 8
제1장 서론 9
제2장 IMF 개혁논의 현황 및 개선방안 10
제1절 IMF의 설립배경 및 역사 11
제2절 쿼터(quota)문제 21
제3절 지배구조(governance) 문제 23
제4절 대출제도 및 조건(conditionality) 문제 26
제3장 국제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의체 구성 35
제1절 케인즈의 국제청산동맹 함의 35
제2절 향후 합의 가능한 국제협의체 구성 42
제4장 결론 49
참고문헌 51
〈표 1〉 전 세계의 외환준비금 구성자산의 표시통화 연도별 추이 16
〈표 2〉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19
〈표 3〉 글로벌 및 지역 금융안전망 관련 주요논의 연혁 20
〈표 4〉 회원국별 실제쿼터와 계산쿼터의 비중 22
〈표 5〉 상무이사회(24개국)의 투표권 비중 24
〈표 6〉 IMF의 대출제도 관련 주요연혁 27
〈표 7〉 IMF의 주요 대출제도 28
〈표 8〉 IMF 통화모형(The IMF monetary model) 30
〈표 9〉 한국의 IMF와의 스탠바이협약문 중 통화정책 관련 내용 31
〈표 10〉 한국은행의 통화스왑 체결 내용 34
〈표 11〉 미국 FRB의 통화스왑 체결 내용 34
〈표 12〉 국제청산동맹과 안정화기금의 비교 36
〈표 13〉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s) 40
〈표 14〉 환율전쟁의 보수행렬 42
〈표 15〉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에 대한 주요논의 내용 44
〈표 16〉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방향에 대한 주요논의 내용 44
〈표 17〉 은행세(bank levy)의 주요내용 47
〈그림 1〉 한국의 콜금리 및 국고채 월별 추이 14
〈그림 2〉 한국의 실업자 및 실업률 월별 추이 14
〈그림 3〉 원/미국달러의 평균명목환율 및 전기 대비 변동률 월별 추이 17
〈그림 4〉 미국과 중국의 경상수지, 중국원/미국달러 환율 연도별 추이 38
〈그림 5〉 주요국 경상수지 연도별 추이 43
〈그림 6〉 국가그룹별 총국민저축과 투자의 차이(gap) 연도별 추이 43
〈그림 7〉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주택압류율, 실업률 연도별 추이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