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7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 12
제2장 중국 노동환경의 변화와 특징 13
제1절 노동입법의 변화 13
(1) 노동계약법의 탄생 13
(2) 親노동입법 현황 15
(3) 新노동입법의 특징 16
(4) 노동계약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16
제2절 한국과 중국의 노동관련 법제도 비교분석 27
(1) 한국과 중국의 노동법 비교 27
(2) 한국과 중국의 근로제도 비교 29
제3절 노동계약법 이후 노동시장 및 정책의 변화 33
(1) 중국 노동시장의 우수인력 부족현상 심화 33
(2) 중국 현지기업에 유리한 인재확보 환경 34
(3) 세계 경제위기 이후 노동분쟁에 대한 사법해석의 변화 36
제3장 중국 진출 은행의 노무관리 실태분석 39
제1절 한국계 은행의 중국 진출 현황 39
(1) 중국 은행시장의 개방과 한국계 은행의 진출 현황 39
(2) 한국계 은행의 현지화 노력 40
(3) 현지 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의 문제 41
(4) 이직률이 높은 요인 42
제2절 노동계약법하 인력관리 실태와 문제점 45
(1) 노동분쟁의 증가 45
(2) 기업의 경영관리 실태 46
(3) 해고의 문제 47
(4) 종신고용의 문제 48
(5) 인사권 행사의 문제 51
(6) 시사점 52
제4장 합리적 노무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 54
제1절 법제 및 노사관리 차원의 대응 54
(1) 중국의 법제와 정책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54
(2) 합법·합리적 노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 55
(3) 공회 및 노동자대표회의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해결책 강구 56
제2절 인적자원전략 차원의 대응 57
(1) 현장 차원에서의 소통 활성화 방안 강구 57
(2) 고용안정을 위한 가시적 노력 강화 58
(3) 저임금 기반에서 고부가가치, 고생산성 기반 전략으로 변화 59
(4) 중국 진출기업들의 공동대응 및 노무전문인력의 육성 61
제5장 결론 62
참고문헌 64
〈표 1〉 新노동입법 현황 15
〈표 2〉 노동계약법과 기존 노동법의 주요 변동조항 비교 18
〈표 3〉 한국과 중국의 주요 노동법규 비교 28
〈표 4〉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32
〈표 5〉 중국의 인재 부족 현상 34
〈표 6〉 중국 대학생의 기업선호도 35
〈표 7〉 주요 지방정부 사법기관의 노동계약법 사법해석 공포 동향 37
〈표 8〉 한국계 은행의 중국진출 현황(’10.12월말) 40
〈표 9〉 한국계 은행의 현지직원 현황(’10.12월말) 41
〈표 10〉 현지직원의 근속기간별 현황(’10.12월말) 43
〈표 11〉 동일 급여 조건으로 이직 가능성 43
〈표 12〉 이직 희망 외자기업 44
〈표 13〉 중국의 노동분쟁 발생현황 45
〈표 14〉 ‘업무불감당’으로 인한 해고시 입증 증거와 법적 절차 48
〈표 15〉 무고정기간 근로계약의 법정 체결 요건 49
〈표 16〉 기업들의 종신고용 회피수법과 실시조례 방지규정 50
〈표 17〉 중국 주요지역의 최저임금 및 변동 현황 59
〈표 18〉 중국 주요지역별 평균 임금인상률 60
〈그림 1〉 노동계약법과 노동법의 관계 17
〈그림 2〉 중국 현지사원들의 불만·고충 내용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