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9
1.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II. 형법의 탈윤리화 경향과 비범죄화 고려 14
1. 형법과 도덕에 관한 논쟁 14
가. 형법과 도덕 14
나. 형법적 도덕성의 한계 18
2. 형법의 기능에 관한 검토 21
3. 비범죄화의 의의와 배경 24
가. 비범죄화의 의의 24
나. 비범죄화의 배경 25
III. 우리나라에서 비범죄화 논의의 전개 30
1. 1988년의 제2차 형법개정 30
2. 1995년의 제3차 형법개정 30
3. 1995년의 형법개정 이후 33
4. 2009년도 헌법재판소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 결정 35
5. 비범죄화의 태양 35
가. 법률상의 비범죄화 36
나. 사실상의 비범죄화 38
IV. 비범죄화의 입법화·집행화 41
1. 입법단계에서의 비범죄화 41
가. 형벌폐지입법에 의한 비범죄화 41
나. 형벌조정입법에 의한 비범죄화 45
다. 형벌대체입법에 의한 비범죄화 46
2. 집행단계에서의 비범죄화(사실상의 비범죄화) 65
가. 수사단계에서의 비범죄화 66
나. 재판단계에서의 비범죄화 71
V. 비범죄화의 기본이념과 형법개정 81
1. 비범죄화의 기본이념 81
가. 형법의 인도화 (소위 “4D") 81
나. 형사정책적 일반예방 83
다. 형사사법경제(소위 효용비용 분석) 85
라. 형법의 민주화현상 88
2. 비범죄화의 형법개정 91
가. 형법개정작업의 현주소 91
나. 비논리화와 형법개정 93
다. 사회와 가치관의 변화에 의한 비범죄화 98
VI. 결론 103
참고문헌 106
ABSTRACT 112
〈표 1〉 형법과 도덕과의 관계 17
〈표 2〉 각종 범죄의 비범죄화의 방안 86
〈표 3〉 비용-효용분석인자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