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9
1.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II.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보화 역기능 13
1. 지식정보화시대의 특성 13
2. 정보화 역기능의 특성 13
가. 비대면성 15
나. 익명성 15
다. 전문성과 기술성 16
라. 시간적·공간적 무제양성(시공초월성)(다양성) 17
마. 빠른 전파성과 천문학적인 재산피해 17
III. 사이버범죄의 최근 경향과 대응 19
1. 사이버범죄의 유형 19
2. 사이버범죄의 사례 20
3. 사이버범죄의 최근 경향 33
가. 인터넷 범죄의 현황 33
나. 인터넷 범죄의 특성 변화 35
다. 사이버 범죄에서의 대량의 위험 36
4. 사이버범죄에 대한 처벌법규 36
가. 컴퓨터 범죄에 관한 형법의 태도 36
나. 사이버 범죄 처벌법규 개관 51
5.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51
가. 해킹처벌 53
나. 바이러스의 제작·유포 처벌 53
다. 보호관찰 등의 적극적 개발·활용 54
라. 실명확인인증보다 본인확인인증이 시급하다 55
마. 제도·관행의 개선 및 인식의 전환 55
바. 법규적 대책 56
사. 사이버 범죄사범 관리 및 교화 58
IV. 사이버공간에서의 형법의 문제점과 형사법적 과제 60
1. 사이버공간에서 형법의 문제점 60
가. 서언 60
나. 전통적 법치국가에서의 형법 60
다. 위험사회에 있어서의 형법의 변화 62
2. 나아가야 할 방향 68
가. 인터넷 사회에서의 형법의 방향 68
나. 인터넷 확산에 대한 형사법적 과제의 변화 72
V. 사이버공간에서의 경찰 정보화의 현황과 과제 79
1. 경찰정보화 현황 79
가. 경찰활동과 유비쿼터스 79
나. U-Police 체제 전환 80
다. 경찰 정보통신시스템 확충 84
라. 정보통신 보안활동 강화 88
마. 경찰관 정보화 능력 함양 89
2. 경찰정보화의 과제 90
가. 유-경찰(u-police)을 향한 명확한 비전 확립과 구체적 전 략 수립 91
나. 정보전략계획(ISP) 작업의 조속한 추진 92
다. 경찰정보화 추진체계의 정비 94
라. 지식관리의 도입 및 정착 95
마. 경찰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 96
V. 결론 98
참고문헌 102
ABSTRACT 107
〈표1〉 사이버 범죄 발생 검거 현황 33
〈표2〉 사이버범죄 처벌법규 51
〈표3〉 (제목없음) 53
〈표4〉 경찰 차세대 유선통합망 개념도 81
〈표5〉 대전청 112 영상신고 시범사업 82
〈표6〉 07년 U-IT 신제품 개발 목록 82
〈표7〉 2007년도 경찰 온라인 조회 실적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