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3
제2장 이론적 검토 15
제1절 지주공동사업의 개요 15
1. 지주공동사업의 의의 15
2. 지주공동사업의 특징 15
3. 지주공동사업의 법적 근거 16
4. 지주공동사업의 종류 16
제2절 부동산신탁제도의 개요 24
1. 부동산신탁제도의 의의 24
2. 부동산신탁제도의 특징 24
3. 신탁 및 신탁법 구조 25
4. 부동산신탁제도의 장점 26
5. 부동산신탁제도의 종류 27
제3절 개발사업의 유형 비교 34
1. 도시정비사업 34
2. 제3섹타 방식 37
3. 자기개발 방식 37
제4절 소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지주공동사업의 문제점 40
1. 소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의 기준 40
2. 지주공동사업의 문제점 42
제5절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 46
1. 지주공동사업의 선행연구 46
2. 부동산신탁제도의 선행연구 48
제3장 사례분석 49
제1절 사례분석 49
1. 사례 A 49
2. 사례 B 59
3. 사례 C 66
4. 사례 D 73
제2절 사례분석의 시사점 81
1. 사례의 종합 분석 81
2. 사례의 시사점 85
제4장 결론 87
제1절 연구의 결과 87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89
참고문헌 90
ABSTRACT 93
〈표 2-1〉 지주공동사업방식의 비교 22
〈표 2-2〉 신탁법 구조 26
〈표 2-3〉 부동산신탁의 개념과 특성 33
〈표 2-4〉 정비사업의 비교 36
〈표 2-5〉 토지신탁방식과 다른 개발방식과의 비교 38
〈표 2-6〉 규모에 따른 개발방식 비교 39
〈표 3-1〉 사례A 사업개요 50
〈표 3-2〉 사례A 사업부지 토지조서 51
〈표 3-3〉 사례 A 토지소유자 대지 지분과 분담금 52
〈표 3-4〉 사례 A 신축건물의 토지소유자 배정 및 분양 현황 52
〈표 3-5〉 사례 A 사업수지분석 53
〈표 3-6〉 사례 B 사업개요 60
〈표 3-7〉 사례 B 당초 사업일정 61
〈표 3-8〉 사례 B 변경 사업일정 61
〈표 3-9〉 사례 B 토지소유자 대지 지분 62
〈표 3-10〉 사례 B 토지소유자 분담금과 이주비 조건 62
〈표 3-11〉 사례 B 신축주택의 토지소유자 배정 및 분양현황 63
〈표 3-12〉 사례 C 사업개요 67
〈표 3-13〉 사례 C 당초 사업일정 68
〈표 3-14〉 사례 C 변경 사업일정 68
〈표 3-15〉 사례 C 토지소유자 분담금과 이주비 조건 69
〈표 3-16〉 사례 C 신축주택의 토지소유자 배정 및 분양 현황 69
〈표 3-17〉 사례 C 사업수지분석 70
〈표 3-18〉 사례 D 사업개요 74
〈표 3-19〉 사례 D 당초 사업일정 75
〈표 3-20〉 사례 D 변경 사업일정 75
〈표 3-21〉 사례 D 토지소유자 이주비 조건 76
〈표 3-22〉 사례 D 신축주택의 토지소유자 배정 및 분양 현황 76
〈표 3-23〉 사례 D 포괄적 투입비용 77
〈표 3-24〉 사례 D 일반분양금액 산정 77
〈표 3-25〉 사례 D 정산내역 78
〈표 3-26〉 사례 문제점의 종합 분석 81
〈그림 1-1〉 연구 흐름도 14
〈그림 2-1〉 등가교환방식의 구조 18
〈그림 2-2〉 사업수탁방식의 구조 19
〈그림 2-3〉 차지개발방식의 구조 21
〈그림 2-4〉 개발신탁의 구조 28
〈그림 2-5〉 담보신탁 구조 30
〈그림 2-6〉 처분신탁 구조 31
〈그림 2-7〉 관리신탁 구조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