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고령자고용의 현황과 법적 근거 21
제1절 서 21
제2절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적 과제 22
I. 고령근로자 및 고령화의 개념 22
1. 연령의 의의 22
가. 연령의 개념 22
나. 연령의 특징 23
2. 고령의 정의 23
3. 고령화의 정의 24
4. 검토 25
II. 고령 사회로의 진행과 고용체계의 변화 26
1. 고령 사회로의 진행 26
가. 인구의 고령화 26
나. 노동력의 고령화 27
2. 고용체계의 변화 31
가. 환경의 변화 32
나. 노동시장의 변화 32
(1) 장기고용의 축소와 유동화의 예측 -내부 노동시장의 약화와 평생직장개념의 퇴조- 32
(2) 연공적 처우로부터 능력주의적 처우로의 변화 33
(3) 근무방식의 다양화·유연화 34
(4) 피라미드형의 수직사회에서 네트워크형 수평사회로의 변화 35
3. 고령근로자에 대한 고용상황 36
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과 고용불안 36
나. 정년제의 고용보장기능의 약화 37
다. 퇴직과 연금지급개시연령과의 괴리 38
4. 검토 39
제3절 우리나라의 고령자고용 법제 40
I. 헌법 40
1. 연령차별에 관한 규정 40
가. 평등권 40
나. 연령차별의 평등권 침해 가능성 41
다. 연령차별에 의한 기타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 42
2.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규정 43
II.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43
III. 노동관계 법령 44
1. 연령차별에 관한 규정 44
가. 근로기준법 44
나. 고용정책기본법 46
다. 국가인권위원회법 47
라. 직업안정법 48
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49
(1) 고령자고용촉진법 49
(2) 개정 연령차별금지법 49
2.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규정 55
제4절 국제기구와 주요국가의 고령자고용 법제 56
I. 국제기구의 고령자고용 관련 법제 및 정책 56
1. 국제연합(UN) 56
가. 노인을 위한 UN 원칙 56
2. 국제노동기구(ILO) 58
3.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61
가. OECD의 원칙 61
나. 연금제도개혁과 고령자고용촉진 62
II. 외국의 고령자고용 관련 법제 및 정책 64
1. 영국 64
가. 고령자고용정책의 배경 64
나. 고용에서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법제 65
다.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제 66
2. 미국 67
가. 고용에서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법제 67
나. 고령자고용 보호를 위한 법제 및 정책 74
(1) 지역사회서비스 및 전직지원 프로그램 76
(2) 직업훈련 등 인력개발 프로그램 78
3. 독일 79
가. 고령자 고용정책의 배경 79
나. 고용에서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법제 80
다.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제 81
(1) Initiative 50 plus 81
(2) 정년연장과 점진적 퇴직제도 82
라. 연금과 고용정책의 상호연계 83
4. 프랑스 85
가. 고령자고용정책의 배경 85
나. 고용에서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법제 86
다.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제 88
라. 연금과 고용정책의 상호연계 89
5. 일본 91
가. 고령자고용법제와 고령자취업지원정책 91
(1)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의 주요 개정내용 91
(2) 고령자취업지원정책의 체계 92
나. 연금과 고용정책의 상호연계 95
제3장 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촉진제도 98
제1절 서 98
제2절 정년제도 99
I. 논의의 목적 99
II. 정년제의 의의 및 현황 100
1. 정년제의 의의 100
가. 정년제의 의의 100
나. 정년제의 종류 101
(1) 사회적 정년 101
(2) 경영적 정년 102
2. 정년제의 운영현황 103
III. 정년제의 법적 논점 104
1. 법적 성격 104
2. 정년제의 적법성 여부 105
가. 위법성론 105
나. 합법성론 106
다. 검토 108
3. 차등정년제의 합리성 109
4. 정년제도의 신설 및 변경의 문제 112
5. 퇴직후 재고용 112
6. 정년연장 114
IV. 정년법제 개정에 대한 논의 115
1. 정년규정의 실효성 115
2. 정년연령의 상향조정과 강행규정화 116
3. 정년제의 폐지 118
V. 검토 120
제3절 임금제도 121
I. 연공급 임금체계의 법적 문제 121
II. 성과주의 임금체계 123
1. 연봉제의 의의와 문제점 124
2. 연봉제의 실태와 유형 125
3. 연봉제 도입 및 실시에 따른 법적 문제 126
가. 임금지급방법상의 문제 126
나. 퇴직금의 포함 문제 128
III. 임금피크제도 130
1. 임금피크제의 정의 130
2. 임금피크제의 유형 및 제도적 특성 131
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131
나.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132
(1)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133
(2)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133
IV.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 134
1. 근로계약의 변경 135
2. 취업규칙의 변경 136
3. 단체협약의 변경 139
제4절 기타 고령자고용 유지·촉진제도 139
I. 기준고용률 제도 139
1. 기준고용률 제도의 의의 및 실태 139
2. 기준고용률 제도의 문제점 140
3. 기준고용률 제도의 개선방향 141
II. 근로시간제도 145
III. 고령자 취업알선제도 147
IV. 고령자우선직종의 선정 149
V. 고용보조금 제도 150
제5절 검토 150
제4장 고령근로자에 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154
제1절 서 154
제2절 고용상 연령차별의 특색 156
I. 고용상 연령차별의 의의 156
II. 고용상 연령차별의 특수성 및 차별금지 배경 157
1. 연령차별의 특수성 157
가. 연령의 보편성 및 자연적 가변성 157
나. 연령과 연령관련 요소 158
다. 연령차별의 특징 159
라. 연령차별 판단의 어려움 160
2. 연령차별금지의 배경 161
가. 저출산·고령화 현상 161
나. 고용정책과 고용평등 162
다. 고용을 통한 복지실현(welfare to work-fare) 163
3. 연령차별금지의 필요성 164
III. 연령차별금지의 당사자 166
1. 사용자 166
2. 고용서비스제공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 167
3. 노동조합 167
IV. 연령차별의 합리성 167
1. 합리성 판단의 중요성과 문제점 168
2. 합리성 판단의 구체적 기준 169
제3절 고용상 연령차별의 구체적 영역 171
I. 모집 및 채용에서의 연령차별 171
1. 연령차별 실태 171
2. 구체적 사례 172
II. 임금에서의 연령차별 174
1. 연령에 근거한 임금차별의 동일임금원칙 위반 여부 174
2.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의 차등지급 175
3.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해당 여부 177
III. 인사처우에서의 연령차별 178
1. 연령차별 실태 178
2. 구체적 사례 180
IV. 해고·퇴직 등에서의 연령차별 181
제4절 고용상 연령차별행위의 구제 183
I. 고용상 연령차별의 구제방식과 기관 183
1. 연령차별 판단기관 183
가. 연령차별과 행정적 구제의 필요성 183
나. 노동위원회의 구제기관으로서 적합성 184
2. 권리구제기관의 이원화체계 186
3.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연령차별금지법의 이원화 체계 187
II. 고용상 연령차별의 시정절차와 내용 188
1. 진정의 제기 188
2.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권고와 권고내용의 고용노동부 통보 190
3.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191
4. 시정명령의 이행 및 불복 193
III. 고용상 연령차별의 입증책임 194
1. 차별분쟁과 입증책임 194
2. 입증책임에 대한 입법례 194
3. 입증책임 전환규정의 필요성 196
제5절 검토 197
제5장 고령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법 198
제1절 서 198
제2절 국민연금법 198
I. 논의의 목적 198
II. 국민연금법상 고령자 고용촉진·유인 관련 제도 199
1. 재직자노령연금 200
2. 조기노령연금 202
3. 노령연금 지급연기에 따른 가산 203
제3절 고용보험법 204
I. 서 204
II. 적용범위 및 구직급여의 문제 206
III. 고령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 208
IV. 고령자고용촉진 지원제도 209
1. 고령자고용연장 장려금 제도 209
가. 정년연장 장려금 209
나. 정년퇴직자계속고용 장려금 210
다.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금 211
라. 추진실적 및 평가 211
2.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213
가. 제도의 취지 213
나. 주요 내용 214
다. 추진실적 및 평가 215
3. 검토 216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8
제6장 결론 220
참고문헌 224
Abstract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