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1
제2장 정부조달계약의 의의와 법적성격 13
제1절 정부조달계약의 개념과 기능 13
I. 정부조달계약의 개념 13
II. 정부조달계약의 기능 14
제2절 정부조달계약의 법적성격 15
I. 공법계약과 사법계약의 구별 15
II. 정부조달과 국가계약법의 적용범위 18
제3장 정부조달계약의 법적기초 19
제1절 헌법적 근거 21
I. 정부조달계약의 헌법적 근거 21
II. 정부조달계약과 법치주의 21
제2절 정부조달계약의 법률적 근거 22
I. 개관 22
II. 국가계약법(국가기관) 23
III.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 25
IV.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청) 27
V.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공기업) 28
VI. 지방공기업법(지방공기업) 29
제3절 정부조달계약에 관한 적용 법령 30
I. 주요 해당 산업 관련법령 30
II. 기타 개별법 32
III. 소결 34
제4장 정부조달계약의 법적문제 36
제1절 정부조달계약의 기본원칙 36
I. 상호대등의 원칙 36
II. 공정성 및 투명성의 원칙 36
III. 공공수요 확보의 원칙 37
IV. 상대자의 계약이익 실현 원칙 37
제2절 정부조달계약의 성립요건 37
I. 계약담당공무원의 적격 37
II. 계약상대자의 적격 38
III. 입찰 및 낙찰 43
제3절 정부조달계약 유형 49
I. 일반개념 49
II. 일반경쟁계약 50
III. 제한경쟁계약 51
IV. 지명경쟁계약 54
V. 수의계약 55
VI. 협상에 의한 계약 57
제4절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59
I. 개관 59
II. 제재처분 사유 64
III.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절차 67
IV. 부정당업자제재처분 효력 68
V. 권리구제 방법 69
VI. 소결 70
제5절 정부조달계약의 이행과 조정 71
I. 계약의 이행 71
II. 계약의 조정 71
제5장 결론 77
참고문헌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