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1
제1장 序論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복수노조 병존과 교섭창구 단일화 17
제1절 단체교섭 의의 및 방식 17
1. 단체교섭 의의 및 주체 17
제2절 복수노조 관련 노조법제 변화 및 창구단일화 도입배경 24
1. 복수노조 관련 노조법제 변화 과정 24
2. 교섭창구 단일화 도입배경 및 평가 25
제3절 복수노조 병존시 교섭창구 단일화 27
1.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논의 과정 27
2.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대상 28
3.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 30
4. 교섭단위 분리 38
5.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 39
6. 단체교섭의 대상 47
제3장 소수노조 관점에서 본 창구단일화의 문제점 51
제1절 소수노조 설립 및 난립 가능성 51
1. 개정 전 복수노조의 모습 51
2. 개정 후 소수노조 설립 및 난립 가능성 54
제2절 헌법적 관점에서 본 교섭창구 단일화 58
1. 문제의 소재 58
2. 법원의 입장 61
3.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위헌 여부 62
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위헌 여부 70
제3절 소수노조 관점에서 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문제점 75
1.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교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 75
2. 교섭 가능 노동조합의 축소 77
3. 노동조합 간 분쟁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82
4. 교섭단위 분리 제도의 문제점 84
5. 공정대표의무 조항에 대한 문제점 88
제4장 복수노조 하에서 소수노조 관련 외국 입법례 91
제1절 미국의 노동관계법상 소수노조 91
1. 미국의 복수노조 및 단체교섭 제도 91
2. 전국노동관계법(NLRA)에서의 소수노조 94
제2절 일본의 노동관계법상 소수조합 96
1. 일본의 복수노조 및 단체교섭 제도 96
2. 소수노조에 관한 구체적 사례 98
제5장 창구단일화 개별쟁점 및 소수노조 보호방안 102
제1절 교섭단위에 대한 개별쟁점 및 소수노조 보호방안 102
1. 교섭단위 확장을 통한 소수노조 보호 102
2. 교섭단위 분리 제도 개정을 통한 소수노조 보호 105
3. 공정대표의무 규정을 통한 소수노조 보호 107
4. 노동조합 간 분쟁 발생에 대한 입법적 보호조치 112
5. 교섭사항 사전 제출 및 소수노조 보충적 교섭권 부여 117
6. 교섭범위 및 복수협약과 소수노조 보호 118
7.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협약 체결권 제한 123
제6장 結論 145
參考文獻 150
표 1. 교섭참여 노동조합 확정절차 31
표 2. 교섭대표 결정절차 정리 35
표 3. 교섭단위 분리 절차 37
표 4. 노조 조직률 미 조합원 수 추이 52
표 5. 초기업 노조 조합원 비율 추이 53
표 6. 초기업별 지부·분회 관련 교섭권 인정 판례 77
표 7. 단체교섭권에 관한 해석 비교표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