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3
제2장 경매절차에 있어서 유치권에 관한 이론적 고찰 16
제1절 유치권의 개념 16
1. 유치권의 의의 16
2. 유치권의 법률적 성질 18
제2절 유치권의 성립요건 21
1. 관련 법률 규정 21
2. 유치권의 목적물 22
3. 피담보채권과 유치권 목적물의 관련성 23
4.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24
5. 점유의 개념 25
6. 유치권 배제특약의 부존재 30
7. 유치권의 성립, 불성립에 대한 실무의 고찰 30
제3절 유치권의 효력 32
1. 유치권자의 권리 32
2. 유치권자의 의무 35
제4절 유치권의 소멸 36
1. 유치권의 일반적인 소멸사유 36
2. 유치권의 특별한 소멸사유 36
3. 유치권이 후발적 사정으로 인해 소멸되는 경우 38
제5절 부동산 경매와 유치권 40
1.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의 대항력 40
2. 경매신청 46
3. 경매절차상 유치권의 권리신고 47
4. 유치권에 대한 현황조사보고서 및 물건매각명세서 48
5.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51
제6절 민사집행(경매 등)에 관한 이해 51
1.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51
2. 법원경매와 공매의 구별 52
3. 강제집행 55
4.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56
5.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비교 58
6. 인수주의와 소제주의(소멸, 삭제주의) 61
7. 일반적인 경매절차 64
제3장 유치권에 대한 판례 분석 67
제1절 유치권의 국내 판례 67
1. 압류효력 발생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판례 67
2.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 67
3.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판례 70
4.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권원에 대한 판례 71
5. 유치권주장과 허가결정취소에 관한 판례 72
6. 경매도중 또는 경매신청직전 건축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73
7. 유치권신고와 이해관계인 74
제2절 유치권 일본의 판례 75
1. 最高裁判所 판례 75
2. 하급심판례 77
제4장 유치권에 대한 대처 방안 및 개선 방안 82
제1절 유치권 주장에 대한 대처방안 82
1. 유치권의 권리분석 82
2. 매수인의 권리 구제방안 83
3. 근저당권자의 대처방안 84
제2절 유치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5
1. 유치권 성립의 인정 문제 85
2. 집행법원의 현장 조사 문제 87
3. 유치권 신고의 의무화 문제 88
4. 무분별한 유치권자의 권리신고 문제 90
5. 허위 유치권자에 대한 문제점 및 형사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90
6. 허위의 유치권의 문제점 및 대응 소송 형태 91
7. 유치권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문제점 92
제5장 결론 96
참고문헌 99
ABSTRACT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