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제2장 정보사회에 있어서의 법적기초 12
제1절 정보사회의 본질 12
제2절 정보사회와 정보공개 13
1. 알 권리의 의의 13
2. 알 권리의 성격 및 필요성 15
3. 알 권리의 한계 16
제3절 정보사회와 개인정보보호 16
1. 프라이버시와 프라이버시권의 의의 17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및 필요성 18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계 19
제4절 정보사회에 있어서의 법적 과제 20
제5절 공공기관의 정보처리와 법적 문제 21
제3장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고찰 22
제1절 정보공개제도 22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22
2.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및 현황 24
3.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4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42
1. 개인정보의 의의 및 유형 42
2.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의의 및 현황 47
3.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2
4.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57
제4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와의 충돌 62
제1절 공공기관에서의 정보공개청구와 사생활 보호 62
제2절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충돌 64
1.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차이점 64
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권 충돌 및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례 66
3.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 사례 분석 73
4.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충돌 사례 분석 결과 83
제5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조화방안 85
제1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규범적 관계 85
제2절 기본권 충돌의 해결 86
제3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조화 88
제6장 결론 89
참고문헌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