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2
제2장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절차와 운용실태 13
제1절 서언 13
제2절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17
1. 개시요건 17
2.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18
3. 적용대상 19
4. 관할 19
5.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20
제3절 포괄적 금지명령 등 21
1. 보전처분 및 개별적 중지명령 21
2. 포괄적 금지명령 22
3. 자동중지제도의 도입문제 24
제4절 회생절차의 기관 26
1. 관리위원회·관리위원 26
2. 채권자 협의회 26
3. 조사위원 28
4. 관리인 29
제5절 채권자목록 제출과 신고 및 조사 확정 절차 33
1. 채권자 목록 제출 33
2. 회생채권 등의 신고 37
3. 채권조사확정재판 및 이의의 소 41
제6절 회생계획의 수행 43
1.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43
2. 회생계획의 인가 47
3. 회생계획안의 수행 48
제7절 기업회생절차의 종료 49
1. 회생절차의 종결 49
2. 회생절차의 폐지 49
제8절 기업회생절차의 운용실태 49
1. 개요 49
2. 운용실태 50
제3장 외국법에 있어서의 기업회생제도 52
제1절 서 52
제2절 미국법 53
1. 연방도산법의 구조 53
2. 연방도산법의 연혁 54
3. 연방도산법의 특징 56
제3절 영국법 59
1. 서 59
2. 영국도산법의 구조 59
3. 영국도산법의 주요내용 60
제4절 독일법 65
1. 서 65
2. 독일도산법의 구조 65
3. 독일도산법제의 특징 66
제5절 프랑스법 68
1. 서 68
2. 프랑스도산법의 구조 68
3. 프랑스도산법의 특징 69
제6절 일본법 70
1. 서 70
2. 일본도산법의 연혁 71
3. 일본도산법의 체계 71
4. 일본도산법의 특징 72
제4장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3
제1절 서언 73
제2절 문제점 74
1. 도산절차간의 연계성 부족 74
2. 필요적 파산선고의 범위 축소 75
3.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의 미채택 77
4. 불완전한 DIP 제도의 도입 79
5.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81
6. 결정기관의 전문성 부족 83
제3절 개선방안 83
1. 신청절차의 일원화 84
2. 회생신청절차 남용 방지를 위한 신청권자의 제한 85
3.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의 도입 86
4. 필요적 파산사유의 확대 88
5. 전문관리인제도의 도입 89
6. 전문도산법원의 설치 91
제5장 결론 93
참고문헌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