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및 대형국책 건설사업으로 인해,SOC·민원 숙원사업 등의 발주량이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 現 공공공사 入札제도는 시공실적과 세분화된 관련 전문인력,그리고 자본이 풍부한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맞춰져 있고, 지금까지 이러한 현안들은 다소 부진한 중소건설업체에서는 수주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행 건설공사 入札 제도의 분석을 통해
첫째,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둘째,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다년간 入札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의 의견과 수년간 건설회사를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보고, 건실한 지역 소규모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入札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건설업체의 과잉이 상생 경쟁 구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이며,면허기준 완화로 무분별한 Paper Company 설립으로 기술력,자본력이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되어 업체 수 증가로 이어져 부실시공 및 부도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러므로 현행보다 좀더 강화된 면허 기준 및 법인 설립의 취지를 적용하여 건실한 건설업체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성실 시공 및 원가 절감 등 건설 부대적인 소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