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방법 16
3. 논문의 구성 17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17
1. 선행연구의 검토 17
2. 본연구와 선행연구의 차이점 21
제4절 최근 과세 현황 22
제2장 명의신탁에 대한 이론적 검토 25
제1절 우리나라 명의신탁의 법리(法理) 25
1. 우리나라 신탁법리 체계 25
2. 판례상 명의신탁의 법리 28
3. 명의신탁의 해지와 효과 30
제2절 우리나라 명의신탁의 기원 33
1. 명의신탁과 유사한 제도 33
2. 명의신탁 등기의 기원 35
제3절 다른 나라의 신탁제도 36
1. 영미법상 신탁제도 36
2. 독일의 신탁행위 이론 38
제4절 명의신탁 법리에 관한 학설 39
1. 명의신탁에 관한 학설 39
2. 학설에 대한 비판 45
3. 소결 47
제5절 외국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 47
1. 미국 47
2. 영국 51
3. 독일의 신탁행위 이론 53
4. 일본의 명의신탁제도 55
제3장 현행 상증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고찰 59
제1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법적성격 59
1. 입법 취지 59
2. 상증법상 증여의 개념 60
3. 증여의제의 법적성격(증여의제와 증여추정) 62
제2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요건 62
1. 증여의제 과세요건 62
2. 증여의제 과세요건에 대한 견해 65
제3절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에 대한 내용과 견해 66
1. 조세회피의 개념 66
2. 회피대상 조세의 범위 67
3. 조세회피의 유형 67
4.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 69
5.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본 판례 71
6.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본 판례 73
제4절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재산 75
1.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재산 75
2.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 재산(토지, 건물) 76
3.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78
제5절 증여의제의 증여시기 82
1.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의 의미 83
2. 장기 미명의개서 재산의 경우 증여의제 시기 84
제6절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입법연혁과 판례의 변천 85
1. 1974.12.21 이전 88
2. 1975년 이후 89
3. 1982년 이후 90
4. 1997년 이후 94
5. 2003년 이후 95
제7절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과 견해 96
1. 헌재 89헌마38 (1989.7.21) 판결 96
2. 헌재 96헌바87 (1998.4.30. 헌재97헌바5·29 병합) 판결 98
3. 헌재 2002헌바66 (2004.11.25.) 판결 100
4. 헌재 2004헌바40 (헌재 2005헌바24, 2005.6.30.병합)판결 103
5.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견해 104
제4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6
제1절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문제점 106
1. 실질과세원칙의 위배 여부 106
2. 조세평등주의의 위배 여부 109
3.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112
4. 체계정당성의 위반 문제 115
제2절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개선방안 117
1. 폐지방안 117
2. 개정방안 117
제5장 결론 128
참고문헌 132
ABSTRACT 134
〈표 1〉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 76
〈표 2〉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법규 변천 내용 87
〈표 3〉 헌법재판소 판결 요약 105
〈표 4〉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1호 114
〈표 5〉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2호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