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11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12
제2장 지방세 중과세제도의 현황 15
제1절 중과세제도 15
1. 개념 15
2. 중과세제도의 기능 16
3. 중과세제도의 종류 19
4. 납세의무의 성립 21
5. 세액계산 22
제2절 대도시내 지방세 중과세제도 24
1. 본점사업용 부동산 중과세 24
2. 법인 설립·전입에 따른 중과세 34
3. 공장 신·증설 중과세 49
제3장 대도시내 지방세 중과세제도 개선방안 59
제1절 본점사업용 부동산 중과세 59
1. 본점사업용 부동산 범위 59
2. 법인과 개인의 구분 60
3. 본점 이전에 따른 중과제외 62
4. 정책세제로서의 효과 분석 65
제2절 법인 설립·전입에 따른 중과세 67
1. 법인 분할에 의한 설립 67
2. 대도시로의 전입과 합병 70
3. 휴면법인 및 인수범위 71
4. 중과 제외 업종 법인의 대도시 전입 75
제3절 공장 신·증설에 대한 중과세 78
1. 대체취득 중과제외 78
2. 복잡·난해한 규정 79
제4절 중과세 물건의 납세의무성립 및 납부기한 82
1. 납세의무성립 82
2. 신고납부기한 87
3. 중과세액 계산시의 세액공제 88
제4장 결론 91
참고문헌 96
ABSTRACT 98
〈표 2-1〉 지방세 중과세 종류별 개요 20
〈표 2-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범위 25
〈표 2-3〉 공용면적 안분 예 29
〈표 2-4〉 중과세 대상 부동산의 범위 36
〈표 2-5〉 법인 합병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 여부 현황 46
〈표 2-6〉 수도권지역의 산업단지의 현황 51
〈표 2-7〉 공장 증설의 유형 55
〈표 3-1〉 2010년 강남구 주민세 재산분 과세건수 62
〈표 3-2〉 2010년 강남구 법인 부동산 취득건수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