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3절 논문의 구성 12
제2장 연결납세제도의 기본이론 14
제1절 연결납세제도의 개요 14
제2절 연결납세제도의 필요성 16
1. 실질과세원칙에 부합 17
2. 조세부담의 공평성 제고 17
3. 조세의 중립성 제고 18
4.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회계제도에 상응하는 조세제도 도입 필요 19
5. 부당한 내부거래에 의한 과세소득 조작 방지 20
6. 세제의 국제화 및 선진화 20
제3절 연결재무제표와 연결납세제도 21
제4절 연결납세제도의 선행연구의 검토 23
1.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 23
2.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에 관한 연구 24
3. 법인세 세수효과에 관한 연구 25
4.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30
5.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 차이 33
제3장 한국의 연결납세제도 34
제1절 단일실체개념과 개별실체개념 34
제2절 연결납세제도의 통칙 35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35
2.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39
3. 세액의 계산 42
4. 신고 및 납부 43
제3절 연결납세제도의 선택 44
1. 연결납세제도의 선택 44
2. 연결납세제도의 장점과 단점 44
제4장 주요국가의 연결납세제도 46
제1절 손익대체형 47
1. 영국 47
2. 독일 50
3. 스웨덴 53
제2절 소득통산형 55
1. 호주 55
2. 이탈리아 58
3. 미국 60
4. 일본 70
제5장 연결납세제도의 개선방안 81
제1절 연결납세제도의 대상 및 범위 81
제2절 연결납세제도의 선택적용 84
제3절 연결납세제도의 계속적용과 포기 85
제4절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 86
1.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86
2.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손익인식시기 87
3.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88
제5절 연결납세제도의 최초 시행에 따른 결손금 공제한도 90
제6절 연결법인의 결손금 사용대가 92
제6장 요약 및 결론 93
참고문헌 99
ABSTRACT 101
〈표 2-1〉 연결법인세부담액과 개별법인세부담액 합계 27
〈표 2-2〉 기존 연구의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31
〈표 3-1〉 현행 연결납세제도상 단일실체개념 및 개별실체개념 35
〈표 3-2〉 연결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 36
〈표 3-3〉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공제한도 42
〈표 3-4〉 연결세액의 계산 43
〈표 4-1〉 연결납세 앙케이트 조사 결과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