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5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제2장 국민연금의 재활급여 도입에 대한 이론적 배경 19
제1절 근로연계복지의 등장배경 및 개념 19
제2절 장애인에 대한 근로연계복지 21
제3절 장애연금의 근로연계방안 22
제3장 해외 공적연금의 재활급여 제공사례 분석 25
제1절 주요 선진국의 장애연금과 재활프로그램의 연계경향 25
제2절 미국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재활급여 제공사례 26
1. 개관 26
2. 근로티켓 프로그램(Ticket to Work Program) 28
3. 장애연금(SSDI)의 근로유인장치 및 소득과의 병급조정 30
제3절 독일 장애연금의 재활서비스 제공사례 31
1. 개관 31
2. 서비스 대상자 33
3. 서비스 종류 및 전달체계 34
4. 서비스 제공효과 35
5. 장애연금과 소득간의 병급조정 36
제4절 영국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재활서비스 제공사례 37
1. 개관 37
2. 고용지원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 ESA) 38
제5절 국민연금 재활급여모형개발에 주는 시사점 40
제4장 국내 재활서비스 현황 및 국민연금가입 장애인의 재활수급실태 분석 43
제1절 재활개념·종류 및 국내 장애인 재활정책 현황 43
1. 재활개념 43
2. 재활서비스의 분야 44
3. 국내 장애인 재활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49
제2절 국내 재활서비스 수급실태 분석 56
1. 국내 의료재활서비스 수급실태 분석 및 시사점 56
2. 국내 직업재활서비스 수급실태 분석 및 시사점 59
제3절 국민연금가입 장애인의 특성 62
1. 장애관련 특성 62
2. 인구사회학적 특성 65
제4절 장애연금수급자의 재활실태 및 욕구 71
1. 의료·직업재활 수급실태 71
2. 국민연금재활서비스에 대한 욕구 78
제5장 국민연금 장애인재활급여 모형개발 방안 83
제1절 국민연금 장애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83
1. 장애연금제도 현황 83
2. 재활급여 도입관점에서의 문제점 87
제2절 국민연금의 장애인재활급여 도입 필요성 94
1.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변화 반영 95
2. 생산성기능 도입으로 장애연금의 미흡한 소득보장 기능 보완 96
3. 장애연금수급자의 경제활동참여율 제고 97
4. 공적 영역의 재활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98
5. 재활급여 도입에 대한 높은 욕구(Needs) 충족 98
6. 노동력의 보전을 통한 국가생산력 유지·제고 99
제2절 재활급여 도입목적 및 재활컨셉 설정 99
제3절 장·단기 장애인재활급여 도입모형 102
1. 모형개발의 기본방향 및 기본원칙 102
2. 장·단기 모형 개발 103
3. 단기 재활급여모형 104
4. 장기 재활급여모형 111
제5장 결론 119
참고문헌 123
Abstract 128
〈표 1〉 연방연금보험공단 직영 및 계약 재활병원 현황(2006년) 35
〈표 2〉 직업재활(직업교육)2년 경과 후 재활대상자의 사회적 지위 35
〈표 3〉 의료재활 2년 경과 후 재활대상자의 사회적 지위 36
〈표 4〉 의료재활에 있어 비용회수모델 36
〈표 5〉 영국 고용·지원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개요 39
〈표 6〉 회복기(급성기 및 아급성기)와 유지기 (만성기)에서의 재활의료 서비스 비교 45
〈표 7〉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주체별 시설 개요 56
〈표 8〉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주체별 사업 개요 60
〈표 9〉 국민연금 장애연금수급자의 장애발생원인 63
〈표 10〉 장애등급별 장애유형 64
〈표 11〉 장애연금 수급자 일반현황 66
〈표 12〉 장애이전 및 이후 경제활동상태 67
〈표 13〉 장애발생 이전과 이후의 월평균 근로소득 68
〈표 14〉 국민연금장애연금수급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69
〈표 15〉 응답자 특성별 의료재활 경험 여부 71
〈표 16〉 응답자 특성별 의료재활 종류(1순위) 72
〈표 17〉 응답자 특성별 의료재활을 받지 않는 이유(1순위) 73
〈표 18〉 응답자 특성별 의료재활서비스 유익성 74
〈표 19〉 응답자 특성별 직업재활훈련 경험 여부 75
〈표 20〉 응답자 특성별 직업재활을 받지 않은 이유(1순위) 77
〈표 21〉 재활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 및 필요한 서비스 78
〈표 22〉 재활서비스 제공 시 고려해야 할 점 79
〈표 23〉 재활서비스 대상범위 80
〈표 24〉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일 81
〈표 25〉 직업복귀 성공 시에 장애연금 지급 방식 81
〈표 26〉 장애연금의 평균수급월액 및 평균소득월액 대비 비율의 추이 84
〈표 27〉 장애등급(정도)에 따른 장애연금 지급수준 85
〈표 28〉 장애연금제도 개정연혁 86
〈표 29〉 ‘장애’에 관한 인식(장애모델)과 재활정책의 방향 90
〈표 30〉 주요 선진외국의 장애연금수급요건으로서 장애상태 92
〈표 31〉 장·단기 재활급여모형 비교 118
〈그림 1〉 근로티켓(Ticket to Work) 샘플 29
〈그림 2〉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 54
〈그림 3〉 장애인고용공단 기금지출액의 사업별 비중(2005-2009년) 55
〈그림 4〉 직업재활훈련 경험 및 현황 76
〈그림 5〉 국민연금 장애연금수급자 추계 84
〈그림 6〉 장애연금/노령연금 예상 변화추이 97
〈그림 7〉 장·단기 재활급여 추진모형 104
〈그림 8〉 단기 재활급여 모형 106
〈그림 9〉 서비스 위탁 및 전달체계 프로세스 110
〈그림 10〉 재활급여 전달체계 111
〈그림 11〉 장기 재활급여모형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