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國文要約
목차
제1장 序論 10
제1절 硏究의 背景 및 目的 10
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 13
제3절 類似 硏究 檢討 15
제2장 都市整備事業上 鑑定評價에 관한 一般的 理論 18
제1절 都市整備事業 18
1. 都市整備事業의 意義 18
2. 都市整備事業의 關聯法制 및 類型 24
3. 都市整備事業의 施行節次 31
제2절 鑑定評價 39
1. 鑑定評價의 意義 39
2. 鑑定評價의 대상 39
3. 鑑定評價의 必要性 및 機能 39
4. 鑑定評價의 3方式 40
제3절 都市整備事業上 鑑定評價 42
1. 意義 42
2. 從前資産의 鑑定評價 42
3. 終後資産(分讓豫定資産)의 鑑定評價 45
4. 國·公有地 등의 鑑定評價 45
5. 租稅關聯 鑑定評價 50
제3장 都市整備事業상 鑑定評價 問題點 54
제1절 單獨住宅과 共同住宅의 價格均衡問題 54
1. 事例의 選定基準 및 分析方法 54
2. 事例의 硏究 56
3. 單獨住宅과 共同住宅組合員들과의 面談內用 67
4. 事案의 檢討 68
제2절 用途廢止되는 整備基盤施設 鑑定評價 問題 69
1. 問題의 提起 69
2. 無償으로 讓渡되는 整備基盤施設에 대한 問題 69
3. 事案의 檢討 71
제3절 現金淸算 鑑定評價의 價格時點 問題 72
1. 問題의 提起 72
2. 現金淸算 鑑定評價의 價格時點에 대한 見解 72
3. 事案의 檢討 75
제4절 都市整備事業 節次와 鑑定評價 時期의 問題 76
1. 問題의 提起 76
2. 都市整備事業 組合設立을 위한 同意書 徵求 76
3. 組合設立 同意書와 관련된 判例 81
4. 事案의 檢討 82
제4장 都市整備事業상 鑑定評價의 改善方案 83
제1절 單獨住宅과 共同住宅의 價格均衡問題에 대한 改善方案 83
1. 事案의 解決 83
2. 鑑定評價 改善方案 84
제2절 用途廢止되는 整備基盤施設 評價問題에 대한 改善方案 85
1. 事案의 解決 85
2. 鑑定評價 改善方案 85
제3절 現金淸算 鑑定評價의 價格時點 問題에 대한 改善方案 87
1. 事案의 解決 87
2. 鑑定評價 改善方案 87
제4절 都市整備事業 節次와 鑑定評價 時期問題에 대한 改善方案 89
1. 事案의 解決 89
2. 鑑定評價 改善方案 90
제5장 結論 92
參考文獻 95
ABSTRACT 98
〈표 2-1〉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 20
〈표 2-2〉 안전진단시 진단사항 36
〈표 3-1〉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면담사항표 56
〈표 3-2〉 감정평가 목적물 57
〈표 3-3〉 대림동 단독주택 토지지분 환산단가 59
〈표 3-4〉 대림동 공동주택 토지지분환산단가 59
〈표 3-5〉 감정평가 목적물 60
〈표 3-6〉 북아현동 단독주택 토지지분환산단가 62
〈표 3-7〉 북아현동 공동주택 토지지분환산단가 63
〈표 3-8〉 감정평가 목적물 64
〈표 3-9〉 신길동 단독주택 토지지분환산단가 65
〈표 3-10〉 신길동 공동주택 토지지분환산단가 66
〈표 3-11〉 사례별 단독주택·공동주택 토지환산단가표 67
〈그림 1-1〉 연구의 구성체계도 14
〈그림 2-1〉 도시정비사업절차도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