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71년부터 시작된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201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22명으로 낮아졌으며 OECD 국가들 중에서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급격한 출산율 하락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하며 노인의료비·연금 등 공적부담 증가, 세입기반 약화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 등 사회 전반의 여러 가지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요청에 따라 정부는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국가의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7월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하여 출산장려정책을 본격화시키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5」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막대한 예산 등의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어 출산율 제고 등 가시적인 정책효과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학계에서는 출산장려와 관련된 각종 출산 및 아동양육 지원제도들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의 제1차 계획(2006-2010)이 종료되고 제2차 계획(2011-2015)이 시작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자들의 인지정도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인식에 초점을 두고 정책집행의 평가기준의 하나인 수용성을 중심으로 정책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정책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며 출산의지에 대한 영향정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수용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정책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자의 수용성 분석으로 인지도, 영향인식도, 인식의 차이를 통해 출산장려를 포함한 저출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지방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의 수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변수별에 따른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출산 계획의 영향인식도의 차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t-검증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각 정책의 인지도와 영향인식도의 차이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전반적 인지도와 영향인식도의 차이분석과 인구학적인 특성에 따른 인지도와 영향인식도의 차이를 보기 위해 t-분석과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경제적·사회적 측면의 임신·출산 정책들과 양육정책들의 인지도와 영향인식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도 t-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경제적·사회적 측면의 정책들이 각각 임신·출산 정책과 양육정책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선행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크게 일곱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경제적 측면의 임신·출산지원 정책의 변수에 대한 정책의 인지도와 영향인식도 중에서 '난임시술 지원확대 사업'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의 출산계획에 대한 정책의 영향인식도를 제외한 나머지 평균점수에서 다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모든 변수항목에서 정책에 대한 인지도보다 출산계획에 대한 정책의 영향인식도가 더 높은 평균점수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임신·출산지원 정책의 변수에 대한 정책의 인지도와 영향인식도 분석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경제수준, 거주지역, 종교, 맞벌이 여부, 주택소유 현황 등 9가지 개인적 특성으로 정책의 인지도와 영향정도를 분석하였는 바, 단지 연령, 소득수준, 결혼상태에 따른 인지도의 차이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경제적 측면의 양육지원 정책의 변수에 대한 정책의 전반적 인지도와 영향인식도 분석을 통해, 모든 변수항목에서 정책에 대한 인지도보다 출산계획에 대한 정책의 영향도가 더 높은 평균점수를 받고 있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지원 정책의 변수에 대한 정책의 인지도와 영향인식도 분석결과에서는 성별, 연령별, 결혼상태, 경제수준에 따른 인지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사회적 측면의 임신·출산지원 정책의 변수에 대한 정책의 인지도와 영향인식도 중에서 '모유 수유지원 확대' 정책이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인식도를 제외한 나머지 평균점수 항목들에서 다소 부정적 인식이 나타났으며, 모든 변수항목에서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지도보다 영향인식도가 더 높은 평균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먼저 인지도에서는 연령별, 결혼상태, 소득수준, 거주지역, 주택소유 등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인식도에서는 최종학력, 소득수준, 종교, 주택소유 등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사회적 측면의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영향인식도의 평균점수는 모두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난 반면, 영향인식도는 '보육정보센터 지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즉, 전체적으로 인지도와 영향인식도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지원 정책의 인지도 분석에서 발견한 차이는 연령별, 결혼상태, 학력, 소득수준 등에 따라 인지도의 차이를 보였고, 영향인식도에서는 최종학력, 종교 등에 따른 인지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다섯째, 전반적 출산장려정책의 수용성을 분석하였다. 앞의 분석결과와 다르게 전반적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지도의 정도가 영향인식 정도 보다 높았으며, 이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전반적 출산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연령, 학력,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영향인식도는 연령,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정책측면에 따른 정책 인지도와 영향인식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책 인지도에 있어서, 임신·출산과 양육정책에 대한 경제적 측면 정책요인의 정도가 사회적 측면의 정책요인의 정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차이나고 있다. 정책 영향인식도에 있어서는 임신·출산 정책에 있어서는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양육정책에 있어서는 사회적 측면 정책요인이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출산의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현 저출산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즉, 출산의지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긍정적 견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9가지 개인적 특성: 성별,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경제수준, 거주지역, 종교, 맞벌이 여부, 주택소유 현황)에 따라 출산의지가 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그 분석결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기본 정책틀에 따라 자체적으로 특정사업을 수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을 기준으로 보아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은 것을 보면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해 보아야하는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분석한 결과에서 보듯이 경기도의 출산정책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지방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출산장려 정책을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다는 근본적인 정책적 핵심요인에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출산장려정책 예산집행이 타 정책들에 비해 높은 것에 비해 정책의 수혜자의 인식도가 낮은 것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경기도의 각각의 출산장려 정책들에 출산율 높이는 영향인식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시행된 원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경기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감소를 야기하고, 이러한 인구감소는 경제침체의 원인이 되어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음으로 인해 경제의 성장 둔화와 더불어 고령화가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중앙정부에서 시행중인 출산장려 정책들은 현재의 정책수준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의 실태는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첫째, 향후 출산장려정책은 소득별에 따른 계층분류를 통한 다양한 계층의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 전환이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소득별 수용성 분석에서와 같이 출산율 제고의 주된 대상이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중산층을 아우르는 정책을 시행하여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주요 저출산 대책들은 대부분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책의 수혜자 입장에서는 경제 사회적 출산지원이 복지정책의 하나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경제적 계층(소득수준)을 저소득층, 중·하소득층, 중·상소득층, 고소득층 네 가지 계층 또는 최소한 저소득층, 중상층,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여 각 계층에서 요구하는 출산환경조성 등의 맞춤형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은 단기성과 지향적인 집행보다는 중장기적측면의 정책지향으로 단기 및 중·장기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의 다양한 원인들을 제거하고 출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인 경기도 그리고 각 시·군 간의 정책집행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정립 되어야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새로마지플랜과 같은 공통정책(사업)과 지방정부의 자체 사업간의 상호 연계성이 부족함에 따라 경기도가 지니고 있는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점을 본 연구의 결과에서 도출한 정책 수혜자들의 인지도와 영향인식도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출산율이 높일 수 있는 정책 수혜자의 인식수준과 출산의지를 높일 수 있는 영향인식도의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