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제3절 연구의 구성 24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의 검토 26
제1절 조세구제제도의 개념과 유형 및 절차 26
1. 조세구제제도의 개념 26
2. 조세구제제도의 유형 27
3. 조세행정심판의 절차와 조세심판원 47
제2절 조세구제제도의 현황 및 주요국의 운영 사례 57
1. 조세구제제도의 현황 57
2. 주요국의 조세심판 운영사례 63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74
1. 선행연구의 요약 74
2.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이점 82
제3장 실증연구의 설계 85
제1절 연구 가설의 설정 85
1. 심판청구인 및 심판사건의 특성과 관련된 가설 86
2. 심판청구 절차의 선택 등과 관련된 가설 92
3. 심판청구사건의 인용 또는 기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가설 97
제2절 가설 검증 모형 98
1. 교차분석 98
2. 로지스틱 회귀분석 99
제3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00
1. 종속변수 100
2. 독립변수 101
제4절 자료의 수집과 분석방법 104
1. 자료의 수집 104
2. 자료의 분석방법 108
제4장 실증분석 및 결과 109
제1절 기술통계량 109
제2절 가설의 검증 및 결과 110
1. 심판청구인과 관련된 가설 검증 110
2. 심판청구 사건의 개별 특성과 관련된 가설 검증 117
3. 심판청구 절차의 선택 등과 관련된 가설 검증 140
4. 심판청구 사건의 인용 또는 기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가설 검증 160
제5장 조세심판제도 운영상의 개선방안 165
제1절 조세심판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 확대방안 165
1. 조세심판 청구 대상의 확대 165
2.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 절차 개선 166
3. 업무처리 능력의 효율화 추진 167
4. 직권심리 확대 유도를 위한 방안 169
5. 청구인에 대한 교시제도의 개선 170
제2절 조세심판 절차의 전략적 활용 방안 172
1.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대리인 선임 확대 172
2.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 활용 173
3. 조세심판청구의 쟁점의 수를 확대하는 방안 175
4. 조세심판청구 사건의 사실판단 측면을 강조하는 방안 176
제6장 결론 178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78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 183
참고문헌 187
ABSTRACT 190
〈표 2-1〉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 35
〈표 2-2〉 행정심판 볼복제도 39
〈표 2-3〉 최근 5년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현황 57
〈표 2-4〉 최근 5년간 국세청 고충민원 처리현황 58
〈표 2-5〉 최근 5년간 이의신청 처리현황 59
〈표 2-6〉 최근 5년간 심사청구 처리현황 60
〈표 2-7〉 최근 5년간 심판청구 처리현황 61
〈표 2-8〉 최근 5년간 행정소송 처리현황 62
〈표 3-1〉 조세심판사건 조사서(체크리스트) 107
〈표 3-2〉 자료의 분석방법 108
〈표 4-1〉 2008년도 심판청구 표본의 특성(1,140건) 109
〈표 4-2〉 2009년도 심판청구 표본의 특성(1,186건) 110
〈표 4-3〉 2008년도 청구인 구분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의 교차분석결과 111
〈표 4-4〉 2009년도 청구인 구분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12
〈표 4-5〉 2008-2009년도 청구인 구분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12
〈표 4-6〉 2008년도 사업자 구분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14
〈표 4-7〉 2009년도 사업자 구분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의 교차분석 114
〈표 4-8〉 2008-2009년도 사업자 구분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의 교차분석 115
〈표 4-9〉 2008년도 법인 구분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16
〈표 4-10〉 2009년도 법인 구분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16
〈표 4-11〉 2008-2009년도 법인 구분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17
〈표 4-12〉 2008년도 처분청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18
〈표 4-13〉 2009년도 처분청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19
〈표 4-14〉 2008~2009년도 처분청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20
〈표 4-15〉 2008년도 처분경위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23
〈표 4-16〉 2009년도 처분경위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23
〈표 4-17〉 2008~2009년도 처분경위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24
〈표 4-18〉 2008년도 청구금액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26
〈표 4-19〉 2009년도 청구금액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27
〈표 4-20〉 2008~2009년도 청구금액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28
〈표 4-21〉 2008년도 쟁점수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29
〈표 4-22〉 2009년도 쟁점수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30
〈표 4-23〉 2008~2009년도 쟁점수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31
〈표 4-24〉 2008년도 청구내용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33
〈표 4-25〉 2009년도 청구내용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33
〈표 4-26〉 2008~2009년도 청구내용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34
〈표 4-27〉 2008년도 특수사건 여부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35
〈표 4-28〉 2009년도 특수사건 여부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의 교차분석결과 136
〈표 4-29〉 2008~2009년도 특수사건 여부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36
〈표 4-30〉 2008년도 특수사건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38
〈표 4-31〉 2009년도 특수사건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39
〈표 4-32〉 2008~2009년도 특수사건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39
〈표 4-33〉 2008년도 대리인 선임여부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41
〈표 4-34〉 2009년도 대리인 선임여부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41
〈표 4-35〉 2008~2009년도 대리인 선임여부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42
〈표 4-36〉 2008년도 대리인선임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43
〈표 4-37〉 2009년도 대리인선임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44
〈표 4-38〉 2008~2009년도 대리인선임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44
〈표 4-39〉 2008년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경유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145
〈표 4-40〉 2009년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경유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146
〈표 4-41〉 2008~2009년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경유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146
〈표 4-42〉 2008년도 이의신청 경유 여부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147
〈표 4-43〉 2009년도 이의신청 경유 여부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148
〈표 4-44〉 2008~2009년도 이의신청 경유 여부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148
〈표 4-45〉 2008년도 의견진술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50
〈표 4-46〉 2009년도 의견진술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50
〈표 4-47〉 2008~2009년도 의견진술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151
〈표 4-48〉 2008년도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수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152
〈표 4-49〉 2009년도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수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153
〈표 4-50〉 2008~2009년도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수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154
〈표 4-51〉 2008년도 소액사건 중 회의개최여부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155
〈표 4-52〉 2009년도 소액사건 중 회의개최여부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156
〈표 4-53〉 2008~2009년도 소액사건 중 회의개최여부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156
〈표 4-54〉 2008년도 심판사건의 처리기간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158
〈표 4-55〉 2009년도 심판사건의 처리기간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158
〈표 4-56〉 2008~2009년도 심판사건의 처리기간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159
〈표 4-57〉 조세심판사건 특성과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2008년도) 161
〈표 4-58〉 조세심판사건 특성과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2009년) 162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5
[그림 2-1] 국세에 대한 불복절차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