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제2장 공공택지개발 및 공급이론 검토 11
제1절 공공택지개발제도의 도입배경 11
1. 도입배경 11
2. 공공택지개발제도의 특징 12
제2절 공공택지개발방식과 공급원칙 14
1. 공공택지개발방식 14
2. 공용수용이론 16
3. 공공택지의 공급의 기본원칙 18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0
제3장 공공택지의 개발 및 공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2
제1절 공공택지의 개발 및 공급제도 22
1.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22
2.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 24
3. 택지의 개발 26
4. 택지의 공급 29
제2절 공공택지개발 및 공급제도의 문제점 32
1. 예정지구 지정 및 토지수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 32
2. 불공정한 택지공급제도 40
3. 불명확한 조성원가 산정기준 47
4. 과도한 간선시설 등의 설치비 부담 53
제3절 공공택지 개발 및 공급제도의 개선방안 62
1. 예정지구 지정요건 강화 및 물량조정 62
2. 불공정한 택지공급제도 개선 64
3. 조성원가 산정기준으로 표준원가제도 도입 66
4. 간선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68
제4장 결론 71
〈참고문헌〉 74
ABSTRACT 76
〈표 3-1〉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 28
〈표 3-2〉 수도권 보금자리주택개발지구 지정현황 38
〈표 3-3〉 수도권 제2기 신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현황 39
〈표 3-4〉 공공택지 공급가격기준 41
〈표 3-5〉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43
〈표 3-6〉 택지조성원가산정표 48
〈표 3-7〉 간선시설의 설치범위 및 설치의무자 54
〈표 3-8〉 간선시설 및 기반시설 부담 유형 56
〈표 4-1〉 연도별 2기 신도시 지정 현황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