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7
1.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II. FTA의 의의와 현황 10
1. 세계경제의 변화와 FTA 확대 10
가. GATT 체제의 성립 10
나. WTO 체제의 출범 11
다. 지역주의 확산과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 13
2. FTA의 의의 15
가. FTA의 개념 15
나. FTA 추진배경 및 확산요인 17
다. FTA의 경제적 효과 19
라. FTA체결 절차 19
마. FTA협정의 내용 20
3. 세계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20
가. 세계 주요국의 FTA 추진현황 20
나. 우리나라의 FTA 추진경과 및 체결현황 22
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협정국 및 주요국가와의 무역현황 25
III. FTA 원산지 결정기준 29
1. 원산지의 개념 29
2.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결정기준 29
가. 완전생산기준 30
나. 실질적 변형기준 33
다.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39
라. 원산지 결정에 있어 특수한 경우 42
3.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43
가. 한·칠레 FTA 원산지결정기준 43
나.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결정기준 49
다. 한·EFTA FTA 원산지결정기준 57
라.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65
마.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72
IV.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80
1. 완전생산기준 비교 80
가. 광물성 생산품 80
나. 식물성 생산품 81
다. 산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82
라. 수렵·어로·양식에 의한 생산품 82
마. 영해 밖의 바다에서 획득한 물품, 선상 가공품, 해저 취득물품 83
바.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 84
사. 폐기물, 부스러기, 고물, 재생품 85
아. 완전생산품으로 만든 물품 86
2. 실질적 변형기준 비교 86
가. 세번변경기준 86
나. 부가가치기준 87
다. 가공공정기준 88
3.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89
가. 역내가공원칙 89
나. 불인정공정(충분가공원칙) FTA 근거규정 90
다. 누적기준 91
라. 최소기준(미소기준) 92
마. 중간재 95
바. 대체가능물품 97
사. 세트물품 97
아. 간접재료 98
자. 부속품·예비부품·공구 101
차. 소매용·수송용 포장·용기 102
카. 운송요건 원산지 결정기준 103
V. FTA원산지규정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안 104
1. FTA 원산지규정의 문제점 104
가. WTO와 FTA 원산지 규정의 이원화 104
나. 복잡 다양한 원산지규정으로 국가간 무역장벽 증가 105
다. 원산지증명과 관련 기업부담 증가 107
라. 무역업자와 세관당국과의 과세마찰 및 국가간 통상마찰 증가 108
2. 향후 발전방향 108
가. 국제기구간의 원산지 협력강화 108
나. WTO 원산지규정의 통일적용 110
다. 원산지규정의 단순화, 중립화 110
라. 전자원산지증명서의 국제적 교환체제 구축 111
VI. 결론 : FTA협정 원산지 결정기준 활용전략 112
참고문헌 116
ABSTRACT 118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17
〈FTA추진동기 및 사례〉 18
〈FTA추진에 따른 무역점유율 증가 전망〉 25
〈원산지 인정의 최소기준〉 62
〈최소허용기준〉 70
FTA협정별 무역량 변동추이 26
한·칠레 FTA 무역량 변동 추이 27
주요 교역국 무역량 변동추이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