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7
1.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II. 여성범죄론 10
1. 여성범죄의 개념 10
2. 여성범죄 원인에 관한 이론 12
3. 여성범죄자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19
가. 필요성 부분에 대한 비판 19
나. 관점문제에 대한 비판 21
다. 여성범죄자 처우의 관대 문제에 대한 비판 22
III. 여성범죄의 현황과 특징 24
1. 여성범죄의 현황 24
가. 여성범죄의 비율 24
나. 우리나라 여성범죄의 현황 26
2. 여성범죄의 이론적 특징 33
가. 양적 특성 33
나. 질적 특징 37
다. 여성의 생리적 현상과 범죄 39
IV. 여성수형자 처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2
1. 문제제기 42
2. 이론적 배경 44
가. 경로이론 46
나. 성-인지적 접근론 48
3. 여성수형자 처우 현황 및 문제점 51
가. 여성수형자 처우 현황 51
나. 여성수형자에 대한 처우의 문제점 58
4. 여성수형자 처우에 대한 개선방향 62
가. 여성교도소의 증설 62
나. 성-인지 프로그램의 반영 63
다. 직업프로그램의 확충 64
라. 가족연계 프로그램의 개선 66
마. 과학적 분류처우 수립 67
바. 사회내 처우의 활용 67
5. 소결 69
V. 여성범죄 대책 71
1. 일반적 대책 71
가. 사회윤리교육의 지속적 훈련 72
나. 미혼모보호제도 정비 73
다. 여성경찰의 확충 74
라. 피해자의 인권 보호 76
2. 형사적 대책 78
가. 범죄이론에 있어서 여성폄하 지양 78
나. 형사 사법 절차에서 차별화 78
다. 여성 범죄에 대한 교육적 접근 80
라. 여성범죄에 대한 제도적 접근 81
VI. 결론 82
참고문헌 85
ABSTRACT 89
〈표1〉 여성범죄자 연도별 검찰처리 현황(2004~2008년) 25
〈표2〉 여성범죄자 주요죄명별 검찰처리 인원 및 구성비(2008년) 27
〈표3〉 형성범죄자 현황(1999~2008년) 28
〈표4〉 여성범죄자 주요죄명별 발생현황(2004년 2008년) 30
〈표5〉 여성범죄자 연령별 현황(2004년~2008년) 31
〈표6〉 여성범죄자 교육정도별 인원 및 구성비(2004년~2008년) 32
〈표7〉 여성범죄자 생활환경별 인원 및 구성비(2004년~2008년) 32
〈표 1〉 구금시설 수형자 성별인원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