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7
I. 서론 10
1. 연구의 목적 10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II. 영장주의의 본질 및 내용 13
1. 영장주의의 연혁 13
2. 영장주의의 의의 14
3. 영장주의의 내용 17
가. 일반영장금지의 원칙 17
나. 사전영장원칙 18
다. 법관에 의한 영장발부의 원칙 19
라. 영장제시원칙 20
마. 예외적인 사후영장원칙 21
4. 영장주의와 영장청구권자의 연관성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제도화) 22
III. 현행 영장청구권의 입법 과정 및 비교법적 검토 24
1. 영장청구권의 입법 과정 24
가. 서언 24
나. 영장주의 도입 이전의 강제수사절차 24
다. 영장주의 도입 이후의 강제수사절차 29
2. 비교법적 검토 50
가. 미국(미국의 수사구조와 수사권체제) 51
나. 영국 53
다. 일본 58
라. 독일 61
마. 프랑스 64
바. 소결 67
IV. 현행 헌법상 영장청구권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69
1. 현행 영장청구권의 문제점 69
가. 검찰 권력의 독점 양상 69
나. 영장청구권 행사 과정상의 문제점 72
다. 수사기관간 갈등으로 인한 수사의 신속성 저하 90
2. 개선방향 92
가. 합리적인 영장청구권 귀속 주체 92
나. 헌법 및 형사소송법 등의 영장청구권 조항의 개정 94
V. 결론 97
참고문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