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國文抄錄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4
3. 연구의 흐름 15
제2장 결합개발제도 및 선행연구 고찰 16
제1절 결합개발제도에 대한 고찰 16
1. 결합개발제도의 도입배경 및 기본개념 16
2. 결합개발제도의 적용기준 및 지정요건 17
3. 결합개발제도의 용어 정의 18
4. 결합개발구역의 관리원칙 19
5. 결합개발제도와 개발권양도제 간의 차별성 20
제2절 적용사례 검토 22
1.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2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5
제3장 분석기준 및 방법 27
제1절 송출지역 및 수용지역 선정 27
1. 송출지역 27
2. 수용지역(역세권) 36
제2절 송출지역 및 수용지역 용적률 산정 및 배분기준 41
1. 용적률 산정 41
2. 용적률 배분 45
제4장 분석 결과 46
제1절 단계별 결합개발적용 실효성 분석 46
1. 풍납토성과 거여·마천지구 간 결합개발 46
2. 풍납토성과 위례신도시 간 결합개발 47
3. 풍납토성과 올림픽로지구 간 결합개발 48
4. 소결 49
제2절 수용지역 간 결합 유형별 비교 분석 50
1. 유형별 비교 50
2. 소결 52
제3절 인센티브 용적률 및 개발이익 분배 53
1. 인센티브 용적률 분배 53
2. 개발이익 분배 55
3. 소결 58
제4절 결합개발과 단독개발의 비교 분석 59
제5장 결론 61
제1절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61
1. 연구의 결론 61
2. 연구의 시사점 63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65
참고문헌 66
부록 68
ABSTRACT 75
표 II-1. 결합개발구역 해당 지역 요건 18
표 II-2. 입지특성을 감안한 송출지역 관리목표용적률 20
표 II-3. 결합개발제도와 개발권양도제의 비교 21
표 II-4.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사업개요 22
표 II-5. 이문 3-1 및 3-2 재정비촉진구역 구역별 현황 23
표 II-6. 이문 3-1 및 3-2 재정비촉진구역 결합개발 계획 24
표 II-7. 선행연구 정리 26
표 III-1. 풍납토성 보존계획(안) 29
표 III-2. 조사설계개요 30
표 III-3. 설문조사 주요내용과 측정지표 31
표 III-4.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사업지구 개요 38
표 III-5.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개요 39
표 III-6.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지구 개요 40
표 III-7. 권역별 대지 면적 및 연면적 42
표 III-8. 송출지역(풍납토성)의 결합개발 조건 43
표 IV-1. 풍납토성과 거여·마천지구 간 결합개발 46
표 IV-2. 풍납토성과 위례신도시 간 결합개발 47
표 IV-3. 풍납토성과 올림픽로지구 간 결합개발 48
표 IV-4. 풍납토성 2권역과 수용지역 간 인센티브 용적률 비교 51
표 IV-5. 단계별 인센티브 용적률 분배 53
표 IV-6. 단계별 개발이익 분배 56
표 IV-7. 결합개발과 단독개발 비교 59
그림 II-1. 결합개발 작동원리 및 사업방식 17
그림 III-1. 풍납토성 입지 특성 및 현황 28
그림 III-2. 풍납토성 내 문화재보존관리에 대한 의견 32
그림 III-3. 풍납토성의 중점정책에 대한 의견 32
그림 III-4. 풍납토성 내 건축규제 강도에 대한 의견 33
그림 III-5.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의견 33
그림 III-6.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에 대한 의견 33
그림 III-7.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대응방법에 관한 의견 33
그림 III-8. 손실보상의 필요성 34
그림 III-9.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보상수단 형태 34
그림 III-10. 결합개발제도 인지 정도 35
그림 III-11. 결합개발제도 도입 찬성 이유 35
그림 III-12. 결합개발제도 시행 가능성 35
그림 III-13. 결합개발제도 시행 가치 35
그림 III-14. 송출지역 및 수용지역 위치 현황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