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3
제2장 부가가치세제도의 개요 및 선행연구 15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17
1. 부가가치세의 의의 17
2. 부가가치세의 도입배경 18
3. 부가가치세의 도입 목적과 효과 19
4. 부가가치세의 유형 20
5. 부가가치세제도의 현황 24
제2절 세금계산서제도 30
1. 세금계산서제도의 의의 30
2. 세금계산서의 기능 31
3. 세금계산서의 종류 34
4. 세금계산서의 한계점 37
제3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이점 43
제3장 자료상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47
제1절 자료상의 개념 47
1. 자료상의 의의 47
2. 자료상 형태 49
제2절 자료상의 특성과 발생원인 53
1. 자료상의 특성 53
2. 자료상의 사례 56
3. 자료상의 발생원인 68
제3절 자료상이 사회에 미치는 문제점 70
제4장 부가가치세제도 양성화 방안 73
제1절 탈세자 적발 시 처벌의 강화 73
1. 미국의 탈세자 처벌 73
2. 영국의 탈세자 처벌 73
3. 프랑스의 탈세자 처벌 74
4. 일본의 탈세자 처벌 74
5. 우리나라의 탈세자 처벌 75
제2절 사업자등록 시 엄격한 관리 75
제3절 세금계산서 발행 질서 양성화 77
1. 전자세금계산서 기능 개선 78
2. 전자세금계산서 기능 보완 78
제4절 자료상의 근절 80
1. 자료상에 대한 인식 교육 81
2.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포상 82
3. 협의회의 구성 83
제5장 결론 85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85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88
참고문헌 89
ABSTRACT 91
〈표 2-1〉 유형별 부가가치 계산표 23
〈표 2-2〉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26
〈표 2-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27
〈표 2-4〉 2000~2008년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29
〈표 2-5〉 세금계산서의 종류 및 교부자 35
〈표 2-6〉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36
〈표 2-7〉 신용카드매출전표 기재사항 36
〈표 2-8〉 위장세금계산서와 가공세금계산서 42
〈표 2-9〉 세금계산서제도가 부적 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원인 43
〈표 3-1〉 2010년 상반기 업종별 조사현황 63
〈표 3-2〉 자료상의 주요 적출 사례 63
〈표 4-1〉 자료상 조사 실적 81
〈그림 1-1〉 연구의 구성도 14
〈그림 2-1〉 세금의 종류 16
〈그림 2-2〉 부가가치세의 유형 22
〈그림 2-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체계(도매, 소매, 소비자 중심) 24
〈그림 2-4〉 2000~2008년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28
〈그림 2-5〉 부가가치세 증빙서류 33
〈그림 2-6〉 무자료 거래 38
〈그림 2-7〉 위장세금계산서 수수 40
〈그림 2-8〉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41
〈그림 3-1〉 자료상의 거래 흐름도 50
〈그림 3-2〉 자료상 유형I 51
〈그림 3-3〉 자료상 유형II 51
〈그림 3-4〉 자료상 유형III 52
〈그림 3-5〉 자료상행위 사례1 57
〈그림 3-6〉 자료상행위 사례2 58
〈그림 3-7〉 자료상행위 사례3 59
〈그림 3-8〉 자료상행위 사례4 60
〈그림 3-9〉 자료상행위 사례5 61
〈그림 3-10〉 주요 적출사항 64
〈그림 3-11〉 석유 자료상 전체 거래흐름도 65
〈그림 3-12〉 주요 적출사항 66
〈그림 3-13〉 주요 적출사항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