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 개요 7
I. 서론 9
A. 연구목적 및 필요성 9
B.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의 방법 16
II. 입법갈등 구조에 대한 이론적 배경 19
A. 입법과정과 입법갈등 19
1. 입법과정의 의의 및 기능 19
2. 입법과정의 특징 및 절차 22
3. 입법과정과 입법갈등 26
B. 정책네트워크와 입법갈등과의 관계 32
1. 정책네트워크 이론 32
2. 정책네트워크와 입법갈등과의 관계 41
C. 선행연구 검토 43
1. 선행연구의 고찰 43
D. 분석의 틀 45
III. 미디어 관련법의 발의배경 및 입법과정 47
A. 발의배경 47
B. 입법내용과 주요쟁점 55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55
2. 방송법 59
3.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4
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65
C. 입법전개과정 67
IV. 미디어관련법 입법과정의 갈등구조와 갈등해소방안 69
A. 정책네트워크에 따른 갈등구조 분석 69
1. 신문법 70
2. 방송법 74
3. 디지털방송전환법 77
4. 저작권법 80
B. 갈등의 원인, 대응전략, 해소 결정요인에 따른 분석 83
1. 갈등의 원인에 따른 분석 83
2. 갈등의 대응전략에 따른 분석 85
3. 갈등 해소 결정요인에 따른 분석 87
C. 갈등해소 방안 91
1. 정당의 협상력 강화 91
2. 국회의 자율성 및 전문성 제고 92
3. 상임위원회의 조정능력 제고 96
V. 결론 99
참고 문헌 103
Abstract 106
〈표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기존 규정 49
〈표2〉 '방송법' 기존 규정 51
〈표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주요쟁점 57
〈표4〉 방송법 주요쟁점 61
〈표5〉 신문법 정책네트워크 72
〈표6〉 방송법 정책네트워크 75
〈표7〉 디지털방송전환법 정책네트워크 79
〈표8〉 저작권법 정책네트워크 81
〈표9〉 갈등원인에 따른 분석 83
〈표10〉 갈등 대응전략에 따른 분석 85
〈표11〉 갈등 해소 결정요인에 따른 분석 88
〈그림1〉 분석의 틀 46
〈그림2〉 미디어 관련 법 입법전개과정 68
〈그림3〉 갈등 구조 분석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