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9
I. 서론 10
A.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B. 연구방법 및 내용 13
1. 연구방법 13
2. 연구내용 14
C. 선행연구의 고찰 15
II.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이론적 배경 20
A.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20
1. 지방재정수입(지방세입)의 개념 20
2. 지방세입의 구조 22
B. 세수추계 25
1. 지방세의 세수추계 25
2. 서울시의 세수추계 25
III. 지방세입 현황 27
A. 세입결산 규모 27
1. 한국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27
2. 주요 외국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 28
3. 서울시 및 자치구 일반회계 세입 비중 29
4. 서울시 세입의 회계별 세목별 구성현황 32
B. 서울시 및 자치구의 세입현황과 경제성장률 36
1. 시세 세입현황 추이와 경제성장률 36
2. 구세 세입현황 추이와 경제성장률 41
3. 세입예산 오차현황 추이와 경제성장률 44
IV. 연구설계 46
A. 분석자료 및 범위 46
B. 연구가설 및 분석의 틀 49
1. 연구가설 49
2. 분석의 틀 50
C. 분석방법 51
V. 연구결과 및 해석 53
A. 경기변동과 세입귀속별 및 세목별 상관관계 분석결과 53
1. 경제변수와 세입귀속별 상관관계(〈표 18〉참조) 53
2. 경제변수와 세목별 상관관계(〈표 19〉참조) 54
B. 경기변동과 자치구별 세입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56
1. 경제변수와 자치구별 세입귀속별 상관관계(〈표 20〉참조) 56
2. 경제변수와 자치구별 세목별 상관관계(〈표 21〉참조) 63
C. 경기변동과 세입귀속별 및 세목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70
1. 경제변수와 세입귀속별 다중회귀분석 70
2. 경제변수와 세목별 다중회귀분석 73
D. 경기변동과 자치구별 세입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79
1. 경제변수와 자치구별 세입귀속별 다중회귀분석 79
2. 경제변수와 자치구별 세목별 다중회귀분석 85
VI. 결론 및 논의 93
A. 연구결과 93
B. 정책적 함의 및 제언 96
C.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97
참고문헌 99
부록 102
부록 1. 경기변동과 서울시·구 세입의 상관관계(경기동행) 102
부록 2. 경기변동과 서울시·구 세입의 상관관계(경기선행) 103
ABSTRACT 104
〈표 1〉 지방세의 세목별 귀속주체(2010. 1 지방세법 개정) 23
〈표 2〉 서울시 및 자치구 지방세입 구조 24
〈표 3〉 전국 조세총액 중 지방세 비중 27
〈표 4〉 외국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 28
〈표 5〉 일반회계 세입 비중 비교 29
〈표 6〉 서울시 및 자치구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2009) 31
〈표 7〉 서울시 세입의 회계별 구성현황(2008/2009) 32
〈표 8〉 서울시 지방세 세목별 구성현황(2009결산) 33
〈표 9〉 서울시 세외수입 세목별 구성현황(2009결산) 35
〈표 10〉 경제성장률과 시세(전체세목)의 상관관계 36
〈표 11〉 시세 세입현황1-5 37
〈표 12〉 경제성장률과 구세와의 상관관계 41
〈표 13〉 구세 세입현황1-2 42
〈표 14〉 5년 평균 지방세 세입예산 오차 44
〈표 15〉 경제성장률과 시·구세 세입예산 오차의 상관관계 45
〈표 16〉 경기변동 측정 자료 48
〈표 17〉 경기변동과 지방세입의 분석 회귀모형 52
〈표 18〉 경제변수와 세입귀속별 상관관계 54
〈표 19〉 경제변수와 세목별 상관관계 55
〈표 20〉 경제변수와 자치구별 세입귀속별 상관관계1 58
〈표 21〉 경제변수와 자치구별 세목별 상관관계 1 65
〈표 22〉 총지방세입(TLR)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70
〈표 23〉 지방세(LT)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71
〈표 24〉 시세(ST)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72
〈표 25〉 구세외수입(경상적)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73
〈표 26〉 취득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74
〈표 27〉 등록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경기동행) 75
〈표 28〉 등록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경기선행:Lag(t-1)적용) 75
〈표 29〉 주민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경기동행) 76
〈표 30〉 주민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경기선행:Lag(t-1)적용) 77
〈표 31〉 자동차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경기통행) 78
〈표 32〉 자동차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경기선행:Lag(t-1)적용) 78
〈표 33〉 사업소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79
〈표 34〉 경제변수와 총지방세입의 자치구별 다중회귀분석결과 80
〈표 35〉 경제변수와 지방세의 자치구별 다중회귀분석결과 81
〈표 36〉 경제변수와 시세의 자치구별 다중회귀분석결과 83
〈표 37〉 경제변수와 구세외수입의 자치구별 다중회귀분석결과 84
〈표 38〉 경제변수와 취득세의 자치구별 다중회귀분석결과 86
〈표 39〉 경제변수와 등록세의 자치구별 다중회귀분석결과 87
〈표 40〉 경제변수와 주민세의 자치구별 다중회귀분석결과 88
〈표 41〉 경제변수와 자동차세의 자치구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89
〈표 42〉 경제변수와 도시계획세의 자치구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90
〈표 43〉 경제변수와 공동시설세의 자치구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90
〈표 44〉 경제변수와 재산세의 자치구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91
〈표 45〉 경제변수와 사업소세의 자치구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92
〈그림 1〉 한국의 국세와 지방세 28
〈그림 2〉 미국의 국세와 지방세 28
〈그림 3〉 일반회계(지방세+세외수입) 시세입 및 구세입 비중 30
〈그림 4〉 시세 및 구세 비중 30
〈그림 5〉 2009년도 결산 시세 세목별 비중 34
〈그림 6〉 2009년도 결산 구세 세목별 비중 34
〈그림 7〉 시세 부과 징수 추이 39
〈그림 8〉 경제성장률과 시세(전세목) 세입증감률 40
〈그림 9〉 경제성장률과 시세 및 구세의 징수율 추이 40
〈그림 10〉 구세 부과 징수 추이 43
〈그림 11〉 경제성장률과 구세(전세목) 세입증감률 추이 43
〈그림 12〉 시세 및 구세의 세수추계 오차추이와 경제성장률(2005~2009년) 45
〈그림 13〉 분석의 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