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이론적 고찰 15
제1절 재개발의 이론적 고찰 15
1. 재개발관련 법규체계 및 제도 15
2. 재개발의 유형 18
제2절 재개발 관련 법률 검토 2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
2.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7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비교 44
제3절 공공관리제도 46
1. 공공관리 제도의 정의 46
2. 공공관리제도의 주요내용 및 개선 효과 47
3. 공공관리제도 관련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49
4. 공공관리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 51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이점 52
1. 선행연구 검토 52
2. 차이점 56
제3장 용적률과 재정착률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59
제1절 재개발의 용적률 및 재정착률의 개념 고찰 59
1. 용적률의 개념 및 산정방법 59
2. 서울시 용적률 기준 61
3. 재정착률 개념정립의 필요성 64
제2절 재개발사업의 용적률과 재정착률간의 관계 67
1. 재개발의 사업방식 67
2. 용적률이 추가부담금에 미치는 영향 68
3. 추가분담금이 재정착률에 미치는 영향 71
제3절 재개발사업의 용적률과 재정착률 관계 실증분석 73
1. 서울시 주택재개발 사업현황 73
2. 연구자료 설명 75
3. 사업시행인가 시기별 재정착률 분석 80
4. 건립세대수에 따른 재정착률 분석 87
5. 용적률의 크기에 따른 재정착률 분석 94
제4장 결론 106
제1절 연구의 요약 106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110
참고문헌 112
ABSTRACT 115
[표 2-1] 재건축.재개발.뉴타운사업관련 제도 및 체계 16
[표 2-2] 도시 재정비사업의 비교 23
[표 2-3] 뉴타운지구 지정현황 42
[표 2-4] 뉴타운 사업방식 현황(총괄) 44
[표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비교 45
[표 2-6] 공공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및 개선효과 48
[표 3-1]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별 용적률 설정실태 60
[표 3-2] 시도별 용적률 기준 60
[표 3-3]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용적률 기준 61
[표 3-4] 공동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개발밀도 규제 62
[표 3-5] 서울시 계획용적률 규제안 64
[표 3-6] 가재울 뉴타운 추가 입주부담금 72
[표 3-7] 서울시 연도별 구역 지정현황 74
[표 3-8] 73개 구역 재정착률 현황 75
[표 3-9] 자치구별 재정착률 조사 현황 77
[표 3-10] 시행인가 년도 별 재정착률 조사 현황 78
[표 3-11] 용적률별 정비구역 수 79
[표 3-12] 재정착률에 따른 구역 현황 79
[표 3-13] 80년대 사업시행인가별 재정착률 현황 81
[표 3-14] 1995년도 사업시행인가 재정착률 현황 83
[표 3-15] '96-'99년도 사업시행인가별 재정착률 현황 85
[표 3-16] 2,000년대 사업시행인가별 재정착률 86
[표 3-17] 100세대 이상 500세대 이하 재정착률 현황 88
[표 3-18] 500세대 이상 1,000세대이하 재정착률 현황 90
[표 3-19] 1,000-1,100세대이하 재정착률 현황 92
[표 3-20] 1,500세대이상 - 2000세대 재정착률 현황 93
[표 3-21] 2,000세대 이상 재정착률 현황 94
[표 3-22] 용적률 200-230%일 때 재정착률 변화 96
[표 3-23] 용적률 230%-250%일 때 재정착률 변화 98
[표 3-24] 용적률 250%-270%일 때 재정착률 변화 100
[표 3-25] 용적률 270-300%일 때 재정착률 변화 101
[표 3-26] 용적률 300%이상 일 때 재정착률 변화 103
〈그림 2-1〉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관련 법규체계 15
〈그림 2-2〉 주택 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32
〈그림 2-3〉 주택 재개발 사업의 계획단계 34
〈그림 2-4〉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단계 35
〈그림 2-5〉 주택재개발사업의 완료단계 36
〈그림 2-6〉 재정비촉진사업 절차도 40
〈그림 3-1〉 용적률 200-230%일 때 재정착률 변화 96
〈그림 3-2〉 용적률 231-250%일 때 재정착률 변화 98
〈그림 3-3〉 용적률 250%-270% 재정착률 변화 99
〈그림 3-4〉 용적률 270-300%일 때 재정착률 변화 101
〈그림 3-5〉 용적률 300%이상 일 때 재정착률 변화 103
〈그림 3-6〉 구간별 용적률 평균과 재입주율 평균과의 관계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