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3절 선행연구 12
제2장 부동산 시가평가의 일반론 14
제1절 시가의 개념 14
1. 회계학상의 시가 14
2. 상법상의 시가 16
3. 감정평가법상의 적정가격 17
4. 조세법상 시가 18
제2절 부동산 평가이론상 시장의 특성과 평가방법 23
1. 부동산시장의 특성 23
2. 부동산의 평가방법 24
제3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평가 28
1. 재산평가의 원칙 28
2. 시가평가의 규정 28
3. 보충적 평가방법 32
제3장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고찰 34
제1절 보충적평가방법의 의의 및 필요성 34
1. 보충적 평가방법의 의의 34
2. 보충적 평가방법의 존재 필요성 34
3. 보충적 평가방법의 모법 저촉 여부 35
4.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한 입증책임 36
제2절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37
1. 개설 37
2.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 40
3. 건물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47
4.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고시 49
5.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53
6. 주택의 보충적 평가방법 55
7. 지상권의 평가방법 57
8.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60
9. 특정시설물이용권의 평가 62
10.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의 평가 64
11.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치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67
12. 일정기간 증여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유보하고 증여한 재산의 평가 72
제3절 담보제공자산의 평가특례 73
1. 개설 73
2. 입법취지 73
3. 담보제공된 재산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74
4.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76
5.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77
6. 공동저당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82
7.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84
8. 양도담보재산의 평가특례 84
9.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85
제4절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87
1. 개설 87
2. 조건부권리의 평가 87
3. 존속기간이 불확실한 권리의 평가 89
4. 소송중인 권리의 평가 89
5. 관련 예규·판례 90
제5절 해외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91
1. 미국의 재산평가 91
2. 영국의 재산평가 93
3. 프랑스의 재산평가 94
4. 독일의 재산평가 96
5. 일본의 재산평가 98
제4장 보충적 평가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0
제1절 문제점 100
1. 기준시가와 시가와의 괴리 100
2. 개별주택가격의 모순 102
3. 자산별 조세부담의 불공평성 104
4.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의 입증정도 106
제2절 개선방안 108
1. 부동산 공시제도의 개선 108
2. 조세법령의 보완 108
제5장 결론 110
제1절 연구의 결과 110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12
참고문헌 113
ABSTRACT 116
〈표1-1〉 자산종류별 상속·증여세 결정 현황 11
〈표2-1〉 개별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개념 22
〈표3-1〉 보충적평가방법 적용 요약표 38
〈표3-2〉 보충적평가방법 적용 기준 39
〈표4-1〉 공시지가와 시가 101
〈표4-2〉 2008년도 성동구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합계(조사대상전체)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