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6
제3절 선행 연구의 고찰 17
제2장 주택공급정책과 민간분양시장에 관한 일반적 고찰 22
제1절 정부의 주택공급제도와 민간분양시장 22
1. 시대별 주택공급제도의 특성 22
2. 공공과 민간부문의 주택공급관계 28
제2절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보금자리주택 정책 31
1. 이명박 정부와 보금자리주택 정책 31
2. 보금자리주택의 청약자격 및 공급방법 34
3.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현황 및 향후 공급계획 40
4. 시범단지, 위례신도시, 2차 지구 사전예약 청약결과 43
5.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시행 1년간, 정책 변화 44
제3장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과 민간분양시장 56
제1절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후 민간 건설업체 주택경기 56
1. 민간부문 공급량과 미분양 물량 추이 56
2. 민간부분 분양가격 인하 61
3. 민간건설업체 체감경기 악화 65
제2절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후 분양시장 수요자들의 인식의 변화 72
1.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현황 추이 72
2. 민간신규 분양 청약경쟁률 76
3. 재고주택시장 거래량과 매매·전세 가격 추이 80
제4장 설문조사 분석 87
제1절 설문 조사 개요 87
1. 조사 설계 87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88
3. 설문 분석 91
제2절 소결 및 가설검증 118
1. 소결 118
2. 가설 검증 121
제5장 결론 124
참고문헌 127
부록: 설문지 129
ABSTRACT 137
〈표 1-1〉 선행 연구의 종합 20
〈표 2-1〉 연대별 주택공급관련제도의 주요내용 22
〈표 2-2〉 1기 신도시 현황 25
〈표 2-3〉 국민의 정부 주요 부동산 및 건설정책 일람 26
〈표 2-4〉 공공택지 공급현황(승인기준) 27
〈표 2-5〉 수도권 2기 신도시 현황 28
〈표 2-6〉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활성화 추진목표, 국토해양부 브리핑 32
〈표 2-7〉 보금자리주택 체계(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33
〈표 2-8〉 보금자리 주택 공급 유형 34
〈표 2-9〉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및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35
〈표 2-10〉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시행절차도 36
〈표 2-11〉 사전예약제와 기존 청약제도(민간공급) 비교 37
〈표 2-12〉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공급대상(일반/특별) 구분 38
〈표 2-13〉 3자녀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39
〈표 2-14〉 시범지구 보금자리주택 공급량 41
〈표 2-15〉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공급량 41
〈표 2-16〉 2차 보금자리 주택 공급 42
〈표 2-17〉 보금자리 3차 지구 공급예정 물량 43
〈표 2-18〉 시범지구 청약 경쟁률 43
〈표 2-19〉 위례신도시 청약 경쟁률 44
〈표 2-20〉 2차 보금자리 청약 경쟁률 44
〈표 2-21〉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2월 23일 시행) 주요 개정 내용 45
〈표 2-22〉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기준 46
〈표 2-23〉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주요내용 47
〈표 2-24〉 특별·우선 공급비율 조정표 48
〈표 2-25〉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지역우선공급 비율 조정 50
〈표 2-26〉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당첨자 보유자산 실태조사 결과 50
〈표 2-27〉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자산기준 53
〈표 3-1〉 2008년~2010년 수도권 민간부문 신규 분양 가구수 추이 57
〈표 3-2〉 2009년 6월~2010년 8월 부문별 미분양 현황 57
〈표 3-3〉 2009년 6월~2010년 8월 지역별 미분양 현황 58
〈표 3-4〉 2010년 8월말 기준 경기도 내 미분양 사업장 분석 59
〈표 3-5〉 2008년 말~2009년 말 수도권 아파트 일반분양물량 비교 60
〈표 3-6〉 고양 원흥·구리 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추정 분양가격 62
〈표 3-7〉 고양 삼송지구 민간 신규분양 분양가 추이 62
〈표 3-8〉 남양주 별내지구 민간 신규분양 분양가 추이 64
〈표 3-9〉 규모별 경기종합 BSI 추이 66
〈표 3-10〉 연도별(1998~2009) 주택 인·허가 실적 68
〈표 3-11〉 2008~2010년 전국·수도권 주택 인·허가 실적 69
〈표 3-12〉 3차 구조조정 대상 업체 현황 70
〈표 3-13〉 연도별 사고업체수 현황 71
〈표 3-14〉 입주자저축(청약통장)별 비교표 74
〈표 3-15〉 전국 청약통장 가입현황 75
〈표 3-16〉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청약통장 가입현황 75
〈표 3-17〉 2008~2010년 수도권 민간분양 사업지 청약경쟁률 추이 79
〈표 3-18〉 2008년 1월~2010년 9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량(매매) 81
〈표 3-19〉 2008년 1월~2010년 9월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량(매매) 83
〈표 3-20〉 2009~2010년 1~10월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변동률 85
〈표 4-1〉 설문조사 개요 87
〈표 4-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89
〈표 4-3〉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 91
〈표 4-4〉 거주 주택의 점유 형태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정책 인지도 여부 92
〈표 4-5〉 입주자 저축(청약통장) 종류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정책 인지도 여부 92
〈표 4-6〉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 93
〈표 4-7〉 보금자리 주택을 청약한다면 가장 먼저 고려 할 사항 93
〈표 4-8〉 거주지역·입주자저축 종류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청약 고려 사항 94
〈표 4-9〉 보금자리 주택 공급의 가장 큰 장점 95
〈표 4-10〉 민간부문 신규 분양물량의 가장 큰 장점 96
〈표 4-11〉 공공과 민간부문 중 청약하고 싶은 물량 97
〈표 4-12〉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공공·민간부문의 청약선호도 99
〈표 4-13〉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동산 상품 100
〈표 4-14〉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과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부문 신규분양 주택규모 101
〈표 4-15〉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과 경쟁관계에... 102
〈표 4-16〉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이 민간 신규 분양시장 청약결정에 미치는 영향 103
〈표 4-17〉 거주주택의 점유 형태에 따른 영향력 104
〈표 4-18〉 지속적으로 보금자리 주택에만 청약할 의사 104
〈표 4-19〉 거주주택의 점유형태별 보금자리주택 청약 지속의지 105
〈표 4-20〉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유리한 청약통장 신규가입 의사 105
〈표 4-21〉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의 분양가 수준이 민간 분양물량... 106
〈표 4-22〉 분양조건이 비슷하다는 추정하의 공공과 민간부문 청약 선택 여부 107
〈표 4-23〉 성별 등, 분양조건이 비슷하다는 추정하의 공공과 민간부문 청약 선택 여부 109
〈표 4-24〉 보금자리주택 공급 중단 시 민간 신규분양 청약률 개선 여부 110
〈표 4-25〉 성별에 따른 문항별 차이 110
〈표 4-26〉 연령·거주주택의 점유형태에 따른 각 문항별 차이 (F 검증) 111
〈표 4-27〉 보금자리주택 미분양의 가장 큰 원인 112
〈표 4-28〉 사전예약당첨자의 이탈자율(%) 얼마나 될 것 같은지 여부 113
〈표 4-29〉 사전예약당첨자의 이탈자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114
〈표 4-30〉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택지입지가 서울 도심반경 2㎞를 넘어선다면... 116
〈표 4-31〉 향후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사업 지속 가능성 여부 117
〈표 4-32〉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사업 지속 가능성 여부 118
〈표 4-33〉 보금자리주택 공급 1년 간 영향 분석 종합 120
〈그림 1-1〉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2차 지구, 3차 후보지 위치도 15
〈그림 2-1〉 소득 10분위별 주택정책 지원 프로그램 30
〈그림 2-2〉 보금자리 주택 공급 추진계획 40
〈그림 3-1〉 고양 삼송지구 3.3㎡당 분양가 추이 63
〈그림 3-2〉 남양주 별내지구 3.3㎡당 분양가 추이 64
〈그림 3-3〉 2008~2010년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65
〈그림 3-4〉 2010년 9월 공종별 공사물량 BSI 67
〈그림 3-5〉 연도별·부문별 주택 인·허가 실적 그래프 68
〈그림 3-6〉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청약통장 가입현황 76
〈그림 3-7〉 2008~2010년 수도권 민간분양 사업지 월별 청약접수 미달비중 77
〈그림 3-8〉 2008~2010년 월별 전국 아파트 실거래량(매매) 82
〈그림 3-9〉 2008~2010년 월별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량(매매) 84
〈그림 3-10〉 2010년 1~10월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변동률 85
〈그림 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90
〈그림 4-2〉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 91
〈그림 4-3〉 보금자리 주택을 청약한다면 가장 먼저 고려 할 사항 93
〈그림 4-4〉 보금자리 주택 공급의 가장 큰 장점 96
〈그림 4-5〉 민간부문 신규 분양물량의 가장 큰 장점 96
〈그림 4-6〉 공공과 민간부문 중 청약하고 싶은 물량 98
〈그림 4-7〉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동산 상품 100
〈그림 4-8〉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과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부문 신규분양 규모 101
〈그림 4-9〉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이 민간 신규 분양시장 청약결정에 미치는 영향 103
〈그림 4-10〉 지속적으로 보금자리 주택에만 청약할 의사 104
〈그림 4-11〉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유리한 청약통장 신규가입 의사 106
〈그림 4-12〉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의 분양가 수준이 민간 분양물량... 107
〈그림 4-13〉 분양조건이 비슷하다는 추정하의 공공과 민간부문 청약 선택 여부 108
〈그림 4-14〉 보금자리주택 공급 중단 시 민간 신규분양 청약률 개선 여부 110
〈그림 4-15〉 보금자리주택 미분양의 가장 큰 원인 112
〈그림 4-16〉 사전예약당첨자의 이탈자율(%) 얼마나 될 것 같은지 여부 113
〈그림 4-17〉 사전예약당첨자의 이탈자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115
〈그림 4-18〉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택지입지가 서울 도심반경 20㎞를 넘어선다면... 116
〈그림 4-19〉 향후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사업 지속 가능성 여부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