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이론적 논의 17
제1절 기관구성의 의의 및 유형 17
1. 기관구성의 의의 17
2. 기관구성의 유형 18
3. 기관구성 유형의 변천 38
제2절 기관구성 다양화의 접근 논리 42
1. 기관구성 다양화의 필요성 42
2. 기관구성 다양화의 핵심 요소 47
제3절 선행연구 및 분석의 틀 49
1. 선행연구 검토 49
2. 분석의 틀 52
제3장 외국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54
제1절 외국의 기관구성 사례 54
1. 미국 54
2. 영국 73
3. 프랑스 94
4. 독일 109
5. 일본 121
제2절 외국사례의 시사점 135
제4장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현황 및 쟁점 138
제1절 현행 기관구성 체계 138
1.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138
2.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140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141
제2절 기관구성 연혁 149
1. 기관구성 변천사 149
2.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식과 기관운영의 관계 152
3. 현행 기관분리형 조직구조의 경험 및 교훈 155
제3절 기관구성의 쟁점 159
1.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획일성 159
2. 지방자치단체 기관간 불균형 160
3. 지방자치단체간 특수성 불인정 162
4.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입법권 제약 168
5. 법제도상 자율성 미흡 172
제5장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173
제1절 기본방향 173
제2절 기관구성 다양화의 수요분석 176
1. 설문조사결과 176
2. 주민들의 수요 178
제3절 기관구성 다양화의 법적 근거 180
1. 헌법상 기관구성 다양화 가능 여부 180
2. 다양화 관련 법령의 규정 방안 183
3. 지방자치단체 기본조례 도입과 운영사례 184
제4절 지방자치단체별 기관구성 유형 187
1. 기관구성 유형 대안 187
2. 유형별 기관구성 방안 189
3. 지방자치단체별 가능한 기관구성 유형 199
제6장 결론 201
제1절 연구의 요약 201
제2절 정책제언과 연구의 한계 206
참고문헌 209
ABSTRACT 221
〈표 2-1〉 분업관계에 따른 기관구성 유형 39
〈표 2-2〉 미국 도시정부의 형태 추이 41
〈표 2-3〉 지방자치단체장의 기소 현황 45
〈표 3-1〉 미국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58
〈표 3-2〉 인구 규모별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형태(2009) 59
〈표 3-3〉 영국 지방자치단체 현황 74
〈표 3-4〉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과정 조사 89
〈표 3-5〉 의사결정이 빨라졌는가에 대한 응답 89
〈표 3-6〉 지방의회가 종합적인 정책이슈를 다루는데 개선되었는가에 대한 응답 89
〈표 3-7〉 정책 및 의사결정이 투명해 졌는가에 대한 응답 89
〈표 3-8〉 지방의원들의 업무 수행정도 90
〈표 3-9〉 기관구성 다양화 정책에 의해서 개선된 결과 91
〈표 3-10〉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에 관한 시장의 개정 의향 133
〈표 3-11〉 새로운 자치체 조직에 관한 시장의 개정 의향 133
〈표 4-1〉 재의요구권의 내용 146
〈표 4-2〉 선결처분권의 내용 147
〈표 4-3〉 기관구성 유형의 변천사 151
〈표 4-4〉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순계예산 규모 163
〈표 4-5〉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 현황 164
〈표 4-6〉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 165
〈표 4-7〉 시군구별 인구분포 현황 166
〈표 5-1〉 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부조직 형태 채택 176
〈표 5-2〉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의 다양화 177
〈표 5-3〉 헌법에서의 지방자치 관련 규정 182
〈표 5-4〉 도입가능한 기관구성 유형비교 188
〈표 5-5〉 기초의회 의원정수 분포(2010) 194
〈표 5-6〉 기관구성 방안의 장·단점 비교 198
〈그림 2-1〉 미국의 위원회형 22
〈그림 2-2〉 영국의 의회-위원회형 23
〈그림 2-3〉 프랑스 의회-의장형 23
〈그림 2-4〉 기관분리형의 원리 24
〈그림 2-5〉 약시장형(의회 우위형-미국) 28
〈그림 2-6〉 강시장형(시장 우위형-미국) 29
〈그림 2-7〉 강시장-수석행정관형 30
〈그림 2-8〉 수장-의회 분리형(일본) 31
〈그림 2-9〉 집행기관 간선형 32
〈그림 2-10〉 프랑스의 시·읍·면장-의회형 32
〈그림 2-11〉 지방의회 임명형 33
〈그림 2-12〉 중앙정부 임명형 34
〈그림 2-13〉 이사회·행정위원회형 36
〈그림 2-14〉 수장·행정위원회형 37
〈그림 2-15〉 설문조사 결과 51
〈그림 2-16〉 분석의 틀 53
〈그림 3-1〉 미국의 지방행정체제 현황 55
〈그림 3-2〉 과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통합형 조직도 78
〈그림 3-3〉 집행기능과 의결기능의 분리 79
〈그림 3-4〉 내각과 내각지도자형(Cabinet With a Cabinet Leader) 81
〈그림 3-5〉 직선시장과 내각제형(Directly Elected Mayor With a Cabinet) 83
〈그림 3-6〉 직선시장과 시정관리관형(Directly Elected Mayor and Council- Manager) 84
〈그림 3-7〉 직선시장제 선택의 일반적 절차(사례) 86
〈그림 3-8〉 중앙정부 개입에 의한 절차 87
〈그림 3-9〉 프랑스의 지방행정체제 현황 95
〈그림 3-10〉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 기관통합 98
〈그림 3-11〉 기관구성의 일반적 형태 101
〈그림 3-12〉 프랑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102
〈그림 3-1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수 109
〈그림 3-14〉 남독일 의회형 115
〈그림 3-15〉 북독일 의회형 116
〈그림 3-16〉 이사회형 117
〈그림 3-17〉 시장형 118
〈그림 3-18〉 일본의 지방행정체제 현황 122
〈그림 3-19〉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수장과 의회의 권한 관계 130
〈그림 3-20〉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선택지 132
〈그림 4-1〉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현황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