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이론적 고찰 13
제1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본질 13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 13
2. 조세회피방지 규정 14
제2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이론적 근거 16
1. 제도의 취지와 법적 성격 16
2. 조세평등주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20
3. 실질과세의 원칙과 부당행위계산부인 22
제3절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내용 24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24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 40
3. 시가의 문제 46
제3장 주요 국가의 조세회피 방지제도의 고찰 56
제1절 독일 56
1. 조세기본법상의 일반규정 57
2. 법인세법의 〈숨은 이익처분〉에 관한 규정 59
제2절 일본 60
1. 동족회사의 조세회피의 행위 또는 계산의 부인규정 60
2. 판례에 나타난 조세회피행위부인 사례 61
제3절 미국 62
1. 특수관계자간 조세회피방지 규정(Allocation of income and deductions among taxpayers) 62
2. 판례법상 조세회피금지의 원칙 64
제4절 그 밖의 국가 67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68
1. 요약 68
2. 시사점 70
제4장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1
제1절 부당성 판단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1
1. 문제점 71
2. 개선방안 72
제2절 시가 판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3
1. 문제점 73
2. 개선방안 74
제3절 이중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5
1. 문제점 75
2. 개선방안 77
제4절 일반규정과 개별세법과의 관계 79
1. 문제점 79
2. 개선방안 80
제5장 결론 82
참고문헌 85
ABSTRACT 88
〈표 2-1〉 부당행위계산부인·증여이익 및 기부금 산정기준 55
〈표 3-1〉 주요국가의 일반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