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國文要約
목차
第1章 序論 13
第1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13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5
第3節 論文의 構成 16
第2章 寡占株主 看做取得稅 制度의 基本理論 17
第1節 寡占株主 17
1. 과점주주 개요 17
2. 과점주주 성립요건 22
3.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과정 33
4. 친족의 계보 34
第2節 取得稅 36
1. 취득세의 연혁 36
2. 취득세의 의의 36
3. 취득의 개념 및 유형 38
4. 취득세의 개요 44
5. 취득세와 등록세(취득 관련분)의 통합 50
第3節 寡占株主 看做取得稅 51
1. 입법취지 51
2. 이론적 근거 53
3.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연혁 62
4. 과세요건 65
5. 주식소유비율 유형에 따른 과세방법 68
第4節 寡占株主 看做取得稅 等 課稅 現況 73
1. 광역자치단체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현황 73
2. 광역자치단체별 취득세 과세현황 74
3. 세목별 지방세 부과현황 76
4. 소결 78
第5節 寡占株主 看做取得稅 制度의 存置 與否에 대한 先行硏究 檢討 80
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의 폐지 또는 수정을 주장하는 견해 80
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의 유지 또는 수정을 주장하는 견해 84
3. 소결 86
第3章 事例와 分析 87
第1節 外國의 立法事例 87
1. 미국 87
2. 프랑스 87
3. 독일 89
4. 일본 89
第2節 우리나라의 事例 91
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의 위헌성 여부 91
2. 이중과세 여부 92
3. 과점주주 요건 관련 93
4. 세율 관련(중과세 포함) 94
5. 과세표준 관련 95
6. 비과세·감면 관련 95
7. 증자 및 감자 관련 96
8. 주식의 명의신탁 관련 97
9. 특수관계자 지분율 변동 관련 102
10.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의 간주취득세 과세 관련 104
11. 자기주식 취득 관련 105
12.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관련 107
13. 입증책임 관련 108
14. 합병 및 분할 관련 110
第3節 分析 및 示唆點 111
1. 외국 사례 분석 111
2. 우리나라 사례 분석 112
3. 외국사례가 주는 시사점 114
第4章 寡占株主 看做取得稅 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116
第1節 寡占株主 看做取得稅 制度의 問題點 116
1. 지방세법에 구체적인 위임규정 및 법적근거 미비 116
2. 과점주주 범위의 광범위성 123
3. 과점주주 지분율 산정의 비합리성 127
4. 과세대상 물건의 광범위성 129
5. 주택용도 관련 세율적용의 비합리성 129
6.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차단 규정 미비 130
第2節 寡占株主 看做取得稅 制度의 改善方案 131
1. 지방세법에 구체적인 위임규정 및 법적근거 마련 131
2. 과점주주 범위의 합리적 조정 135
3. 과점주주 지분율 산정의 합리적 조정 139
4. 과세대상 물건의 축소 140
5. 주택용도 관련 세율적용 근거 마련 140
6.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차단 규정 마련 141
第5章 結論 144
參考文獻 148
附錄 152
ABSTRACT 153
〈표 2-1〉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 관련 30
〈표 2-2〉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호 관련 31
〈표 2-3〉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3호 관련 32
〈표 2-4〉 지방세법상 취득의 유형과 내용 43
〈표 2-5〉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신설 및 개정 현황 64
〈표 2-6〉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관련 69
〈표 2-7〉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관련 70
〈표 2-8〉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관련 71
〈표 2-9〉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실적 현황 74
〈표 2-10〉 취득세 부과실적 현황 75
〈표 2-11〉 2008년 취득세 대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현황 76
〈표 2-12〉 세목별 지방세 부과현황 77
〈표 2-13〉 2008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금액 대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현황 78
〈표 3-1〉 특수관계자 지분율 변동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요약 103
〈표 3-2〉 특수관계자 유형별 사례 104
〈표 3-3〉 자기주식 사실관계 106
〈표 4-1〉 법인세 신고법인 수 125
〈표 4-2〉 일반주주 여부에 따른 과세지분율 차이 128
[그림 2-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과정 34
[그림 2-2] 친족의 계보(8촌 이내의 혈족)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