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 서론 1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1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3
3. 연구방법 및 연구참여자 17
4. 분석틀 20
5. 논문 구성 22
II. 국내외 여성할당제 현황 및 찬반논의 23
1. 국내외 여성할당제 도입배경과 역사 23
1) 국제적 추세로서 여성할당제 도입 23
2) 유엔의 여성정책 25
3) 여성할당제와 의회 여성참여의 상관관계 27
4) 국내 여성할당제 도입배경 및 법적 규정 32
5) 여성할당제 도입성과와 한계 34
2. 여성할당제에 대한 다른 관점 및 찬반논의 38
1) 여성할당제는 어떤 성격의 제도인가 39
2) 여성할당제를 보는 관점의 문제 39
3) 논쟁적 의제로서의 여성할당제 41
4) 여성할당제 찬반논의 42
5) 대표성에 관한 다른 이해 46
3. 소결 48
III. 노동조합 내 여성할당제 50
1. 여성노동의 현실과 노동조합의 역할 50
1)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50
2) 고용영역에서 적극적 조치 현황 54
3) 노동조합의 가부장성 및 남성중심성 57
2. 민주노총 여성할당제 도입과 쟁점 61
1) 도입배경 및 필요성 61
2) 도입경과 64
3) 민주노총 여성할당제 내용 68
4) 여성할당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쟁점 70
5) 여성 주체의 여건과 할당제 기대효과 76
3. 여성할당제와 조직의 변화 79
1) 민주노총 의사결정기구 내 여성비율의 변화 79
2) 여성사업 주체의 변화 82
3) 민주노총 여성사업의 변화 88
4. 소결 98
IV. 민주노총 여성할당제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101
1. 여성할당제에 대한 내부 평가 101
1) 여성할당제의 두 얼굴 : 이중효과 101
2) 여성할당제 존속 및 확대에 대한 견해 105
2. 민주노총 내 여성할당제 반대론의 현실화 106
1) 자유주의 관점의 반대론: 남성 역차별론 106
2) 페미니스트 관점의 반대론 107
(1) 어떤 여성인가: 할당임원이 되는 과정 107
(2) 자질논란: 낙인효과 111
(3) 상징적인 여성: '구색 맞추기', '몸 대주기', '거수기' 114
(4) 여성할당제의 기타 부정적 효과 116
(5) 질적 대표성 제고 문제 124
3. 여성할당제의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126
1) 여성할당제의 제도적 보완점 126
2) 여성세력화, 평등으로 가는 열쇠 128
(1) 여성 세력화 개념 128
(2) 현행 여성위원회의 한계 130
(3) 민주노총 여성세력화 방안 131
3) 노동운동 내 여성노동운동의 과제 134
4. 소결 135
V. 결론 138
참고문헌 143
Abstract 153
〈표I-1〉 면접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8
〈표II-1〉 시기별 할당제 도입 국가수 24
〈표II-2〉 의회내 여성의원 세계 평균 30
〈표II-3〉 국가별 할당제 및 선거제도와 의회 여성 비율 비교 31
〈표II-4〉 역대 국회에서의 여성의원 비율 36
〈표III-1〉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51
〈표III-2〉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52
〈표III-3〉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구성비 53
〈표III-4〉 성별 고용형태별 총임금 격차 53
〈표III-5〉 민주노총 할당제 도입 경과 66
〈표III-6〉 민주노총 및 산업별 조직 여성할당제 시행연도 및 내용 66
〈표III-7〉 민주노총 임원 및 의사결정기구에서의 여성비율 변화 81
〈표III-8〉 민주노총 여성사업 주체 현황 비교(산업별 조직) 84
〈표III-9〉 민주노총 여성사업 주체 현황 비교(지역본부) 85
〈표III-10〉 민주노총 여성담당임원, 여성위원장, 여성사업 담당자 현황 87
〈표III-11〉 민주노총 여성교육사업 연도별 현황(1998년~2009년) 97
〈표IV-1〉 여성할당제의 긍정적 의의와 효과에 대한 평가 102
〈표IV-2〉 여성할당제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평가 107
[그림I-1] 민주노총 여성할당제 효과 분석틀 21
[그림II-1] 우리나라의 역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 증가 36
[그림II-2] 덴마크와 한국 여성의원 비율 변화 추세 비교 37
[그림III-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추이 51
[그림III-2]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52
[그림III-3] 민주노총 조직체계 67
[그림III-4] 민주노총 내 여성참여 변화 추이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