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5
제2장 이론적 배경 17
제1절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의의 17
1. 접대비의 유형 18
2. 접대비와 유사비용의 구분 20
3. 접대비의 범위 24
4. 접대비 증빙요건 25
제2절 법인세법상 접대비 사용한도를 제한하는 이유 27
제3절 접대비의 경제적 효과 28
1) 사적비용 (private costs) 28
2) 사적편익 (private benefits) 29
3) 사회적 비용 (social costs) 29
제3장 접대비 관련 규정 및 선행연구 30
제1절 접대비관련 규정 변경추이 30
1. 1990년부터 2006년까지의 접대비 관련규정 변경추이 31
2. 2004년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개정내역 36
제2절 접대비관련 규정의 문제점 제기 41
1. 외국인 투자기업의 접대비 지출 형태 42
2. 접대비 한도규정 기존변수의 타당성 검토 43
3. 접대비 증빙, 기록 보관의 의무화에 따른 접대비 지출 형태 44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45
1. 조세 공평성에 미친 영향 분석연구 45
2. 접대비 생산성에 미친 영향 분석연구 46
3. 한도규정에 대한 기업전략연구 46
4. 세법규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연구 47
5. 본연구와 선행연구의 비교 및 차이 47
제4절 접대비관련 사례연구 49
1. 제주기점 운송 해운기업 현황 49
2. 목포-제주 운송 해운기업 현황 52
제4장 연구설계 및 실증분석 55
제1절 가설설정 55
1. 해운기업중 제주기점 운송기업의 접대비설명제 관련 세법개정 전후의 접대비지출 차이 55
2. 해운기업중 제주기점 운송기업의 본점 소재지에 따라 지방기업과 수도권기업의 접대비 지출행태의 차이 56
3. 해운기업중 제주기점 운송기업의 다른 계열사 여부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접대비 지출행태의 차이 57
제2절 변수의 정의 57
1. 접대비율 58
2. 본점 소재지에 따라 지방기업과 수도권기업 58
3. 제주기점 운송만하는 중소기업과 다른 계열사가 있는 대기업 58
제3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58
1. 표본의 선정 및 자료의 수집 58
2. 가설 검정 방법 60
제4절 실증분석결과 60
1. 제주운송기업의 접대비실명제 시행 전·후의 비교분석 60
2. 제주운송기업의 지방과 수도권기업의 접대비 비교분석 61
3. 제주운송기업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접대비 비교분석 62
제5장 결론 64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64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66
참고문헌 68
국문초록 73
〈표 2-1〉 접대비 지출규제 27
〈표 3-1〉 1990년 이전의 접대비 변경추이 30
〈표 3-2〉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접대비 관련규정 변경 추이 35
〈표 3-3〉 접대비 명세서 양식 37
〈표 3-4〉 변칙처리 사용 예시 39
〈표 3-5〉 국내진출 외국계기업 현황 42
〈표 3-6〉 제주기점 운송 해운기업 현황 51
〈표 3-7〉 목포-제주 운송 해운기업 52
〈표 3-8〉 목포-제주 운송 해운기업 접대비 54
〈표 4-1〉 연구대상 표본기업 선정과정 59
〈표 4-2〉 제주운송기업의 접대비실명제 시행 전·후의 차이 60
〈표 4-3〉 제주운송기업의 지방과 수도권기업의 접대비 차이 61
〈표 4-4〉 제주운송기업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접대비 차이 63
〈그림 3-1〉 제주기점 항로 및 이용객 수 50
〈그림 3-2〉 목포-제주 운송 해운기업 홈페이지 52
〈그림 3-3〉 목포-제주 운송 해운기업 항로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