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I. 서론 13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13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7
II. 이론적 배경 19
1. 입양의 개념과 유형 19
1) 입양의 개념 및 정의 19
2) 입양의 유형 및 특성 22
2. 입양 및 입양기관의 현황과 실태 26
1) 입양 실태 및 현황 26
2) 입양기관 실태 및 현황 28
3. 입양정책 가치와 분석적 관점 32
1) 입양정책의 가치와 이념 32
2) 입양정책 형성과정 분석의 이론과 관점 35
3) 입양정책 분석 시기 및 분류 41
4. 연구분석의 틀 46
III. 한국 입양정책의 변화와 전개 양상 48
1. 현대적 입양정책 도입기 : 1950년대 전반~1960년대 전반 48
1)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특성 48
2) 정치적 환경변화와 전개양상 53
3) 입양정책의 변화와 전개 57
2. 고아입양제도화 시기 : 1960년대 전반~1970년대 중반 69
1)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특성 69
2) 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특성 75
3) 입양정책의 변화와 전개양상 78
3. 국외입양 장려시기 : 197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 89
1) 사회경제적 환경의 특성과 변화 89
2) 정치적 환경의 특성과 변화 93
3) 입양정책의 변화와 전개양상 95
4. 국내입양 우선정책 시기 :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105
1)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전개양상 105
2) 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전개양상 111
3) 입양정책의 변화와 전개양상 115
IV. 한국 입양정책 형성과정에서의 정책적 함의 130
1. 입양정책 형성과정에서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 130
2. 입양정책 형성과정에서의 정치적 환경의 영향 132
3. 입양정책 형성세력의 역동 135
4. 입양제도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139
V. 요약 및 결론 142
[참고문헌] 149
〈표2-1〉 국내 및 국외입양아동 성별현황 27
〈표2-2〉 입양아동 양부모의 소득별 친자유무 및 직업현황 28
〈표2-3〉 지역별 미혼모시설 현황 29
〈표2-4〉 전국입양기관(지정, 전문) 현황 30
〈표2-5〉 입양신청자수 및 입양아동 유형 31
〈표2-6〉 입양정책의 이념 33
〈표2-7〉 입양정책 분석 시기 43
〈표2-8〉 1995년-1998년 국외입양 허가계획 44
〈표2-9〉 입양정책의 전개과정 45
〈표3-1〉 기아발생현황 49
〈표3-2〉 혼혈아동 현황 50
〈표3-2〉 주요경제지표 51
〈표3-3〉 입양현황 61
〈표3-4〉 입양대상 요인별 국외입양실태 61
〈표3-5〉 입양유형별 입양아동추이 62
〈표3-6〉 기관별 혼혈인 입양현황 65
〈표3-7〉 1950년대 보건사회부 예산총액과 사업별 예산 68
〈표3-8〉 농가인구현황 69
〈표3-9〉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실태 72
〈표3-10〉 고아입양특례법의 주요 내용 79
〈표3-11〉 고아입양특례법 개정 내용 80
〈표3-12〉 주요 입양정책의 변화 82
〈표3-13〉 입양유형별 입양아동추이 83
〈표3-14〉 1972년 아동복리시설 정비요강에 의한 시설과 아동수의 변화 84
〈표3-15〉 입양아의 내용별 국외입양 실태 84
〈표3-16〉 아동복리시설 운영비 재원 구성 현황 88
〈표3-17〉 연도별 기아 및 미혼모 발생추이 90
〈표3-18〉 입양 및 위탁보호 5개년 계획 91
〈표3-19〉 입양사업 실적 91
〈표3-20〉 국외입양 연도별 감축계획표 93
〈표3-21〉 입양특례법의 주요내용 98
〈표3-22〉 입양특례법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 99
〈표3-23〉 입양유형별 입양아동추이 100
〈표3-24〉 입양기관별 입양 실적 103
〈표3-25〉 아동복지 및 입양예산 104
〈표3-26〉 요보호아동 현황 및 발생원인 106
〈표3-27〉 한국입양홍보회의 사업내용 107
〈표3-28〉 광주 입양부모 모임 사업내용 109
〈표3-29〉 국내입양문제에 대한 언론의 기사내용 110
〈표3-30〉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입양 관련 국가보고서 내용 113
〈표3-31〉 국내입양 활성화 종합대책 117
〈표3-32〉 당해 연도 요보호아동 보호현황 120
〈표3-33〉 입양유형별 입양아동 추이 121
〈표3-34〉 가정입양 지원예산 현황 122
〈표3-35〉 입양아동 재정적 지원 122
〈표4-1〉 사회경제적, 정치적 환경에 따른 한국 입양정책의 변화 140
〈표5-1〉 아동권리주의의 특성 145
〈그림2-1〉 입양아동 추이 27
〈그림2-2〉 분석틀의 구성요소 40
〈그림2-3〉 연구분석의 틀 47
〈그림3-1〉 연도별 아동복리시설 운영재원 현황 67
〈그림3-2〉 연도별 경제성장율 추이 70
〈그림3-3〉 연도별 외국민간 원조단체 물자도입 실적 73